<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197_54784_05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의 리플(XRP) 선물 상품 출시에 대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SEC는 "XRP 선물 상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상품을 출시하기 전 비트노미얼은 증권거래소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비트노미얼은 "XRP 선물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D3ILN_1.jp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000억 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충전 한도를 더 올리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법 시행후 개선효과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류 상품권만 있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상황 점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634530_1415939_m_1.jpeg" /></figure>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은 11 입장문을 내고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당사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중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철회는 대항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예외적 철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div>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한 절차…반드시 완수”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191_54780_514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랩스(Ripple Labs)가 약 4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현지 시각) 더블록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이날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SEC가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엑스(X)에 "오늘 리플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계약에서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년, SEC는 리플이 XRP +1.17%라는 암호화폐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1년 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프로그래밍 방식인 리플의 일부 XRP 판매가 입찰 과정의 특성상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8월에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SEC는 또한 지난해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제출하는 중간 항소를 시도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SEC는 해당 항소가 소송의 최종 종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랩스(Ripple Labs)가 약 4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현지 시각) 더블록이 보도했다.

리플, 美SEC 항소 일주일 만에 '교차 항소' 맞불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1727_141544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을 거론하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왜 유한책임회사로 했는지,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법(외감법)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데, 주요국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외감법 적용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큐텐 등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외부감사 검토"[2024국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41_0700.jp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지적에 관련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국내 점유율은 8월 71.1%, 9월 73.1% 이다. 이 의원은 "나쁘게 얘기하면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며 "업비트가 가상자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독점이 권력이 되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업무제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전체의 20%에 달한다"며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킈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케이뱅크가 상장을 한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업비트의 독과점 형태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은 보호와 육성을균형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기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케이뱅크 상장과 관련해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증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지적에 관련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 업비트 시장 독과점 지적에 "면밀히 살필 것"

<div>[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거래소는 11일 비투엔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고 공시했다.유형은 '공시불이행',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0/2408200959441770.jpg" /></figure>007@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거래소는 11일 비투엔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고 공시했다. 유형은 '공시불이행',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비투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div>"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사실과 다른 풍문 나돌아""18일은 '재탕' 가처분 단순 심문기일일 뿐"[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고려아연은 "시중에서는 여전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된 사실과 혼란으로부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고려아연은 "오는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850171131.jpg" /></figure>다음은 고려아연이 밝힌 Q&A 전문이다.-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18일에 중단될 수 있는지?▲그렇지 않다. 10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다. 앞서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상대의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10월 10~11일로 심문기일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통상은 가처분 신청을 한 측에서 특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신청한 측(영풍)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일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당사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상대 측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대법원은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최근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최준선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과 판결례를 보면, 현재 상법·자본시장법이 기업에 허용하는 단 하나의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다. 공개매수기간 중엔 자기주식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과 판결례를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또한 앞서 영풍의 가처분 재판부 역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10월 2일 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들을 모두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했다.-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상대 주장은?▲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여야 하고, 동법 제165조의3 제2항과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규정 및 실무, 대법원 판례,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임의적립금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에는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은 현재 6조원 이상 남아 있다.-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지?▲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0,000원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750,000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또한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아울러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또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kimsh@newspim.com</div>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사실과 다른 풍문 나돌아" "18일은 '재탕' 가처분 단순 심문기일일 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소각 반드시 완료할 것"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의 리플(XRP) 선물 상품 출시에 대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SEC "비트노미얼의 리플 선물 출시, 증권법 위반 가능성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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