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공언한 홈쇼핑 규제 개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발표를 목표했으나 두 차례 미뤄졌고 최근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시기를 놓친 모양새다. 탄핵 정국 속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까지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을 완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시장의 본격적인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결성했다. TF는 △데이터홈쇼핑 규제 개선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유료방송-홈쇼핑 상생협력 방안(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등 해묵은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삼고 해답을 모색해왔다. 홈쇼핑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생긴 규제 개선 TF인 만큼 업계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지난 9개월 동안 발표 연기가 거듭되며 오히려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10월이 예정됐으나 12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과기정통부가 11월 말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추가 연기됐다. 규제 개선 경제성 효과에 대해 분석을 마친 후 규제 개선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180일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완화 효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연구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용역이 끝나야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완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계는 TF 출범 초기에 비해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이미 TF 차원에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했지만 발표 시기를 정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론 도출 시점에 외부 용역을 출범한 것은 TF 출범 초기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TF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윤곽을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다. 특히 홈쇼핑 재승인 핵심 조건인 '중소기업 편성 비율 완화'가 우선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 출범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1~2월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규제 개선이 영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규제 개선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다수 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만큼 업계는 사업 계획서 제출 이전에 규제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홈쇼핑·NS홈쇼핑, 내년에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T커머스 10개 채널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올해·내년이 향후 7년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인 셈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이 되는 홈쇼핑 시장을 진흥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규제 개선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