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래아이앤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사를 비롯한 일부 비상장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세무조사일 뿐 회사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10일 밝혔다.미래아이앤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래아이앤지는 자문사를 선임해 자사를 포함한 계열사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630356210.gif" />회사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남궁견 회장의 개인 지배구조, 자금 운용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순한 세무조사라고 일축했다. 미래아이앤지는 전환사채 발행, 순환출자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전환사채 발행은 없었고 순환출자 또한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전했다.미래아이앤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모든 경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nylee5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23e7e0b3-bfe5-4da7-8f9f-0e3d91b1d5f6.jpg" /></figure>‘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는 실제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다.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며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깜깜이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내 최대·1위’ 과장 광고한 웨딩업체들…무더기 제재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558357381_88871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 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A사가 외형상 독립을 하긴 했지만, '창업시점'에서 보면 매출 대부분이 모태가 됐던 갑한테서 나왔고, 창업 후 신규채용도 별로 없어 창업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효과가 없다는 이유다.A가 분사창업 당시 갑 회사가 쓰던 공장과 사업장을 그대로 썼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창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게 아니다. 창업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준다.그런데 원 회사가 임직원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서류 몇 장으로 서류상 분사창업이라고 꾸며 세금감면만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사업부를 떼내 신규법인을 설립, 지분상으로만 독립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 모회사가 시키는 대로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감면만 받는 것이 대표적 사유다. 창업에 따른 경제효과 창출은 전혀 없어 이런 회사에 감면을 주면 안 된다.실제 2017년 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분사창업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주지 않았다.그런데 2017년 12월 19일부터는 법을 개정해 분사창업도 예외적인 경우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말로 임직원들이나 제3자가 사업부를 인수‧창업하여, 새로운 매출과 채용을 늘려 경제에 이바지했는데도 창업 감면을 주지 않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A사는 바로 이 법 개정 시기에 맞춰 분사창업한 회사였다.국세청 입장에선 감면 따먹기 위해 위장 분사한 업체인지 지켜봐야 했다.이에 A사는 동화성세무서 말대로 창업시점에선 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인정했다.하지만, 분사창업 초기 갑으로부터 매출 비중은 90%에서 50%로 줄었고, 분사창업 초 0.8%에 불과했던 해외매출이 39%까지 오르는 등 갑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규 매출처를 개척했다고 전했다.직원 수도 창업 당시 전 직원 94명이 갑 출신이긴 하지만, 그 해 말까지 신규직원 18명을 신규채용했다고 전했다.A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A사는 2018년 5월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심사를 받았고,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화성 사업장도 처음에는 원 회사 갑으로부터 빌려 썼지만, 이후 사업장은 사옥을 사서 옮겼고, 제조공장도 2021년 11월 부산공장으로 옮겼다고도 밝혔다.창업을 주도한 기전팀장 ‘을’과 임직원들은 갑과 특수한 관계도 없고, 지분 구조상 회사 자가주 19.98%, 회사 임직원 보유 지분 80.02% 등 임직원 지주제로 움직였다고 전했다.‘갑’의 꼭두각시도 아닌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부서를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취지다.심판원 판단의 최종 관건은 원 회사인 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창업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성 여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차후 사업한 것을 보고 독립성 여부를 볼 것이냐가 됐다.그리고 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 매출구조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기존 사업부서의 자산과 인원을 어느 정도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분사창업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전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전했다.이어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GAFNX_1.jpg" /></figure>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입증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게 있다"고 했다.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이미 제출했으나,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 측은 특히 하이브가 변론기일(4월 17일) 직전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개 서면을 추가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법률 대리인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반박해야만 구체적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하는 조항과 약 1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나며 발생한 이 분쟁이 K팝 산업 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다.</div>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입증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게 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이미 제출했으나,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 반격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17/p1065601343146565_644_thum.jpg"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세무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의 경우 익년 3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익년 5월 말일까지 수행하고 있다.당해 연도의 세무신고 시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을 수행하는데, 세무조정 시점에 수행하지 못한 세무신고를 당해 연도로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수행하는 것을 경정청구(환급) 또는 수정신고(납부)라고 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르면,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지금의 시점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수행할 수 있다.현재 세무회계 시장에서는 경정청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서울의 몇몇 세무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경정청구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도 세무 대리인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거래처의 대표가 회사의 상황을 말하며 실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경정청구를 수행하는 여러 업체로부터 경정청구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대표의 현재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 시 경정청구 하는 사항을 보지 못했거나 놓치는 상황이 된 것인가?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을 할 때 납세자를 위하여 방어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종업원 수의 변경이나 업종의 변경과 같이 앞으로의 회사 경영 상황을 경영자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세무 대리인이 이를 예측해 현재의 법인세 공제나 소득세 공제를 넣을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넣을 수 없다”이다.혹여 경영자의 예측을 통하여 세무 대리인이 회사 경영 상황을 반영했다가 그 예측이 틀어지는 경우 미래 시점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납부가 생기면 세무 대리인은 거래처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지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경정청구의 경우 이미 지나온 과거(정해진 사실)에 따라 신고하게 됨으로써 당해 연도의 세무조정에서 지게 되는 미래의 추가적인 납부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현저히 줄어들어 공격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세무조정 시점에 세무 대리인이 놓치는 세무 대리행위에 대하여 세무 대리인의 실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못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줄이지 못한 것은 세무 대리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경정청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거래하는 세무 대리인과의 신뢰 관계가 높다면 외부 업체로부터의 제안을 기존에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고, 과거의 세무조정 시점에 왜 수행하지 못 했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영역으로 보고 역으로 수수료를 제안한다면 세무회계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절도 있는 증가치로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조해용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세무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의 경우 익년 3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익년 5월 말일까지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세무조정과 경정청구(환급)의 영역 구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74c1631d-ce4c-4bf5-bdcc-f273f2c10563.jpg" /></figure>넷플릭스가 지난해 '오징어게임2', '흑백요리사'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9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763억원(9.27%)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44% 늘어난 174억원으로 집계됐다.또 다른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도 지난해 4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 법인의 매출을 합산하면 약 9500억원에 이른다. 이들 두 법인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원과 13억원으로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수익 대부분을 본사로 보내는 구조를 취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원가는 7674억원으로, 매출(8997억원)의 8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324억원(95.4%)은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분류됐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익잉여금도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2023년 280억원, 지난해 95억원이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됐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줄인 셈이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영업이익은 넷플릭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의거한 정상영업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을 조세 회피로 보고 2021년 넷플릭스에 7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 중이다.조세 회피 문제는 넷플릭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386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비용을 3513억원으로 잡아 영업이익은 356억원에 그쳤다. 법인세는 173억원이었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도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구글은 국내 수익 대부분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귀속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애플코리아는 지난해 7조837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 825억원을 냈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1조4912억원에 법인세 192억원을 신고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2023년 기준 738억원의 매출에 5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div>

넷플릭스가 지난해 '오징어게임2', '흑백요리사'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료를 비용으로 본 한국 넷플릭스… 1조 매출에도 법인세 50억원

<div>100대 로펌 매출 13.3% 증가, 업무영역 균형 도모 주효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매년 봄이 되면 미국 로펌들의 지난해 매출을 집계해 'Am Law 100' 즉, 매출기준 100대 로펌을 발표하고 지난해 법률산업의 실적과 경기 현황을 분석한다. 4월 15일 발표된 '2025 Am Law 100 report'에 따르면, 100대 로펌의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13.3% 증가해 총 매출 1,600억 달러에 근접하는 등 한 로펌 전문 컨설턴트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끝내주는 해(bang-up year)'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을 뺀 순이익은 100대 로펌 전체 690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인 16%의 증가를 보였다. 변호사 1인당 매출(RPL)도 전체 평균 5.2% 늘어 128만 달러(한국돈 약 18억 2,000만원)를 기록했으며, 매출 1위를 기록한 Kirkland & Ellis와 Wachtell은 지분파트너 1인당 수익 즉, PEP가 사상 최초로 900만 달러의 장벽을 넘어 순서대로 925만 달러(한국돈 약 131억 5,000만원), 901만 달러를 기록했다. Billing Rate 인상도 한몫아메리칸로이어는 2024년은 전체적으로 법률산업에게 매우 강한 해(a strong year for the legal industry)였다며, 많은 로펌에서 구조조정(restructuring)과 같은 경기순환 동향에 반대되는 업무(countercyclical work)와 함께 거래 관련 일을 늘리려 하는 등 업무 영역간 균형을 도모하려 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컨설턴트들은 또 매출 증가율 13.3%는 메이저 로펌들의 지난 수년간의 연간 수임료 요율(billing rate) 인상에 근접한다며, 이는 "많은 로펌들이 특별한 업무영역에서 수요 증가를 확인했지만, 전체적으로 법률 수요는 완만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100대 로펌 전체적으론 지난해 13.3%의 매우 놀라운 매출 증가를 기록했지만. 로펌들 사이엔 명암이 없지 않다. 13.3% 또는 그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인 로펌은 단 20개 로펌에 불과하며 80개 로펌은 매출 증가가 그 아래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4/85866_31273_4424.png" /></figure>매출 1위를 차지한 Kirkland & Ellis는 지난해 8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9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위인 Latham & Watkins도 매출 70억 달러에 안착했으며, DLA Piper는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3위를 유지했다.이어 Skadden, Gibson Dunn, Sidley Austin, Ropes & Gray, Baker McKenzie, White & Case, Morgan Lewis가 순서대로 '톱 10'을 형성한 가운데 상위 10대 로펌의 순위엔 변화가 없지 않았다. 1년 전 5위를 마크했던 Skadden이 4위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Gibson Dunn의 5위 진입은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 뛰어오른 결과다. Ropes & Gray도 한 단계 올라 7위에 진입했으나, Baker McKenzie는 전년도에 비해 4단계 내려앉았다. 하지만 미국 로펌 중 매출 상위 로펌의 구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분석 결과 매출 상위 15개 로펌 즉 '톱 15)에 새로 진입한 로펌은 중국 따청(大成)과 결별하며 상주 변호사 수 기준 미국 로펌으로 분류된 14위의 Dentons와 전년도 21위에서 15위로 뛰어오른 Paul Weiss 두 곳뿐이다. 반면 Norton Rose Fulbrigh는 지난해 15위에서 20위로, Greenberg Traurig는 지난해 14위에서 16위로 내려가며 상위 15개 로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5년 전망 엇갈려미국 로펌들이 전례 없는 매출 증가를 기록한 2024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산업과의 갈등을 선언하면서 2025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취임 초기, 거래에 대한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요동치며 딜 추진이 후퇴하고 대형 로펌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로펌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Paul Hastings의 Frank Lopez 회장은 아메리칸로이어에 "2025년을 빠르게 시작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래 쪽의 업무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시장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2025년은 2024년과는 또 다른 세상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100대 로펌 매출 13.3% 증가, 업무영역 균형 도모 주효.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매년 봄이 되면 미국 로펌들의 지난해 매출을 집계해 'Am Law 100' 즉, 매출기준 100대 로펌을 발표하고 지난해 법률산업의 실적과 경기 현황을 분석한다. 4월 15일 발표된 '2025 Am Law 100 report'에 따르면, 100대 로펌의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13.3% 증가해 총 매출 1,600억 달러에 근접하는 등 한 로펌 전문 컨설턴트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끝내주는 해(bang-up year)'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로펌들에게 2024년은 '끝내주는 해'

<div>광장경영권 분쟁 대응 위한 전담팀 운영기업자문·송무 간 유기적 협력 강화한진칼·오스템임플란트·한미약품 등경영권 분쟁 자문 성공적으로 수행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a7d6b1a1-0f23-4b74-badc-74e82842c27c.jpg" /></figure>고려아연, 한미약품, SM엔터테인먼트…. 최근 수년간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이목을 끌었던 기업들이다. 현재 진행형인 분쟁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권 분쟁은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다. 일반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법 경향과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이 맞물려 경영권 분쟁은 더이상 일부 대주주만 겪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겪을 수 있는 ‘나의 일’이 된 탓이다.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면서, 기업들이 겪는 경영권 분쟁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은 이처럼 다양한 경영권 분쟁의 질적, 양적 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이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간 ‘경영권분쟁전담팀’을 상시 운영해왔고, 최근 흐름에 맞춰 더욱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h2>전담팀 주축 포괄적 대응 강화 </h2>상장 여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는 주주행동주의 또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응은 이제 상시적인 자문이 필요한 영역으로 부상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소수 주주가 늘어나고, 의결권 자문기관 내지는 연기금 등의 의사결정에 맞춰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수시로 발생한다.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국면에선 공개매수로 대결이 붙는 등 분쟁의 양상도 달라졌다.광장은 주주·의결권자문기관 대응 및 언론 대응까지 포함해 효과적인 경영권 분쟁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팀을 두고 있다. 경영권 분쟁 대응은 전통적 기업 M&A 대응과 송무 영역을 모두 필요로 하는 만큼, 전통적 M&A 강자이자 최근 송무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 광장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올해 3월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새 얼굴로 내세운 기업자문그룹은, 법관 출신 정다주(31기) 변호사와 기업자문 전문 이세중(32기) 변호사를 경영권분쟁전담팀 공동팀장으로 두고 기업자문그룹과 송무그룹 간 유기적인 협력을 더 강화했다.공동팀장 정다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 주요 요직을 거쳐 2021년 광장에 합류한 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사건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각종 상사,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이세중 변호사는 2007년부터 M&A팀에서 일한 시니어 변호사로, 수백여 건에 이르는 기업인수합병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왔다. 최근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키스톤파트너스를 대리해 상장회사 경영권 공격을 시도했고, 계열 분리까지 이뤄내 드문 공격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바도 있다.전담팀에는 그밖에도 여러 우수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 윤용준(31기) 변호사는 KCC-현대엘리베이터, KCGI-한진칼, KCGI-오스템임플란트, SM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등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맡았던 고참 변호사다. 지난해 법복을 벗고 나와 광장에 합류한 장준아(33기) 변호사도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등을 거쳤고, 광장에서 중요 상사기업 사건을 전담한 최고급 인력이다. 대기업 CLO(Chief Legal Officer·최고법률책임자) 출신으로 특히 주주총회 관련 전문성이 탁월한 김유석 변호사(37기)도 핵심 인력으로 팀을 빛낸다.이외에도 다수 M&A·경영권 분쟁 자문을 수행해 온 장이준 변호사(39기), 한국공인회계사로 대형회계법인에서 M&A자문 경험이 있는 윤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다양한 송무 경험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장기인 김상우 변호사(42기)와 기업자문그룹 홍형근 변호사(42기), 권구범 변호사(43기) 등 13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전담팀의 주축으로 뛰고 있다.<h2>M&A 분야 수십 년간 최상의 평가받아 </h2>기업 법무가 더 다채롭게 이뤄지는 영미권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M&A의 꽃’이라고 부른다. 분쟁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기업인수합병 등 M&A도 종합예술이지만, 그중에서도 갈등·경쟁의 양상이 있는 경영권 분쟁 대응은 사실상 M&A 분야의 정수로 꼽힌다.적대적인 상대방과 여러 이해관계자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M&A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장은 체임버스, 리걸 500 등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에서 M&A 분야 수십 년간 최상(Band 1)의 평가를 받아온 전통의 강호다. 이는 어떤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도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장의 탄탄한 기초자산이다.광장은 20여년 전부터 현대엘리베이터-KCC, SK-칼아이칸·소버린 경영권 분쟁 사안을 자문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최근에도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 SM엔터테인먼트, 한미약품 등을 포함해 크고 작은 경영권 분쟁에서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2008년 (구)제일화재(현 한화손해보험) 측을 대리해 대주주변경승인 절차 등을 지적해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았고. 2019년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간 법적 분쟁에서도 법원의 가처분 단계에서 사모펀드의 주주제안을 법리로 막아내기도 했다.가장 최근엔 2023년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상 최대 경영권 분쟁으로 불리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다툼에서 SM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 경영권 분쟁 사례인 데다, 대주주인 이수만 전 회장과 SM의 당시 경영진이 서로 다른 입장에 선 드문 경우였고,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개입으로 판이 커진 데다 양측이 백기사로 각각 하이브·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내세워 공개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달구기도 한 특이한 사건이었다. 이후 고려아연 등 국내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반복돼 나타난 패턴의 원조 격인 사건이었다. 광장은 대주주와 맞서는 입장, 행동주의펀드 개입, 공개매수·대항매수 등 처음 겪는 사태에 대응하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데에 성공했다.<h2>‘기업자문+송무’ 원팀 서비스로 사건 해결 </h2>이처럼 경영권 분쟁 사안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도 초기에 가처분 신청 등으로 단기간 내에 사건의 향배가 일단 정해지는 경우도 숱하다. 결국 M&A뿐 아니라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광장은 두 영역의 변호사를 한데 모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왔다. 여러 그룹이 협력해 ‘원팀(One team)’으로 사건을 해결해오던 광장의 문화가 특히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최근 과감한 인재영입으로 초기 송무 영역 대응 능력을 최선으로 끌어올린 점도 광장의 강점이다. 특히 경영권분쟁팀의 업무를 함께할 송무 영역 변호사로는 실무 감각이 가장 살아있는 엘리트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등법원 기업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등에서 근무하며 중요 기업소송,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성창호 변호사(25기), 인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맡았던 강영수 변호사(19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며 주요 기업사건을 맡아온 하태한 변호사(33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인 홍은표 변호사(34기) 등이 전진 배치돼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초기에 불씨를 진화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전담팀 변호사들은 “경영권 분쟁 자체도 흔해졌고, 분쟁으로 번지기 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다주 공동팀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주주제안 통지서를 받았을 땐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중 공동팀장도 “실제 대부분의 경영권 분쟁은 우호적인 관계에서 시작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숱하다”며 “직접적 분쟁 대비는 물론, 주주 간 역학관계, 잠재적 이슈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공격·방어 방법을 준비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 이해도 높이는 변론이 중요폭넓은 분야서 경험과 노하우 축적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시너지 높여‘경영권 분쟁’ 전문 로펌 자리매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1373ed88-8008-4f18-9d9b-977a6b91e5b3.jpg" /></figure>다음은 경영권분쟁전담팀 정다주·이세중 공동팀장 인터뷰 일문일답. 경영권분쟁전담팀을 맡게 된 이유.▶정다주 변호사(이하 ‘정’)=법원을 떠나 광장에 합류한 첫해인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 단계에 투입됐을 때 유기적 협업에 매력을 느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인 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여러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의 팀워크로 변화무쌍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점이 흥미로웠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보람도 있었다.▶이세중 변호사(이하 ‘이’)=경영권 분쟁은 회사법과 M&A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대응할 수 없고,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기도 해서 ‘M&A의 꽃’이라고 불린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생사가 걸려있는 만큼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경영권 분쟁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성공했을 때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변호사로서 성취감도 매우 큰 업무 분야다. 우호적인 M&A 거래의 경우 뚜렷한 승패를 구분 짓기 어려운 반면, 적대적인 M&A·경영권 분쟁 사안은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도 가시적이고 보람도 크다.최근 경영권 분쟁 사건의 특징은.▶정=공격·방어 방법이 다양하고, 분쟁 당사자의 목적도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초기 단계에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다.▶이=최근 들어선 과거 ‘주총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대신, 소수 주주를 모아 권리행사에 나서는 행동주의펀드나 헤이홀더, 액트 등 소액주주 플랫폼이 늘었다. 다수의 의결권을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확보를 모색하기도 한다. 입법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 점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경영권 분쟁은 특정 상대와의 분쟁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학을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고, 분쟁 해결 방식도 다양한 경로를 포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정=송무에선 ‘재판부의 이해도·집중도를 높이는 설득력 있는 변론’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준비하고, 재판부의 반응까지 예상해 대비한 뒤 변론에 나선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소력 있게 변론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법정에 취재진도 많고, 기사 내용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유의해 변론에 임한다. 그 결과 ‘내 변론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구나’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 판결문·결정문에 반영됐을 때가 가장 보람되기도 하다.▶이=고객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기본이다. 객관적이고 꼼꼼한 이해와 분석 없이는 정확한 방향 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광장 경영권분쟁팀의 특장점은.▶정=송무 분야는 최근까지 법원에서 근무한 엘리트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경영권분쟁팀에 곧바로 큰 힘이 되고 있다. 재판부의 심증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원 전관 변호사의 경험과 감각이 엄청난 경쟁력이다. 올해 경영권분쟁팀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모든 사건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도록, 한 건 한 건 심혈을 기울이겠다.▶이=경영권 분쟁은 오랜 M&A 경험을 토대로 회사법 체계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 활용이 가능해야 원만한 도움이 가능한 분야다. 이해충돌 문제로 수임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굵직한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 광장을 찾는다. 광장은 기업자문과 송무를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팀 간 유기적 협력이 잘 되는 시스템으로 시너지를 얻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특히 올해 송무 분야 인원을 크게 늘리고 팀을 보강한 것이 업무적으로 체감이 될 정도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경영권 분쟁’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div>

한진칼·오스템임플란트·한미약품 등. 고려아연, 한미약품, SM엔터테인먼트…. 최근 수년간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이목을 끌었던 기업들이다. 현재 진행형인 분쟁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권 분쟁은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다. 일반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법 경향과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이 맞물려 경영권 분쟁은 더이상 일부 대주주만 겪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겪을 수 있는 ‘나의 일’이 된 탓이다.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면서, 기업들이 겪는 경영권 분쟁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로펌] 경영권 분쟁 다양화…원스톱 서비스로 최고의 솔루션 제시

<div><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416/art_17447888728615_a090bd.jpg"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화장품 ODM 기업 (주)본느(226340)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정 조치한 지 96일 만이다. 증선위의 제재 조치 이후 임원 퇴임과 대표 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주)본느의 거래가 재개됐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본느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와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본느 관리종목 해제 공시 (2025년 4월 14일)<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416/art_17447885174872_170ad9.jpg" />올해 1월 증선위는 2022~2023년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을 사유로 (주)본느에 과징금 2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과대계상한 내역을 정정 공시한 감사보고서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순자산, 순이익이 기존 대비 10억 1,200만 원이 감소했다. 2023년에는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8억 원이 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이에 따라 증선위는 (주)본느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처를 의결했다. 내홍을 겪는 동안 실적도 악화됐다. (주)본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순손실도 57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본느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 (2025년 4월 14일)<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416/art_17447885171484_d7cb44.jpg" />이후 (주)본느는 이사회를 개편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인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임성기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강은실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임 전 대표는 여전히 (주)본느의 지분 21.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임 전 대표의 자녀 소유 지분(5.15%)을 포함해 가족들이 32.84%의 지분을 보유했다.임원진도 교체됐다. 새로운 부사장 자리에는 남병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남병수 부사장은 헬로비전 CFO를 지낸 후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CFO, DS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사외이사로는 노승권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구성회 회계사(삼덕회계법인)를 선임하고 감사로는 국세청 출신의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를 영입했다.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 등에 따른 정정 공시 (2025년 4월 3일)<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416/art_17447735120267_62bfb8.jpg" /></figure>기존 이사회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신규 선임된 사내이사 2명(강은실, 남병수)과 사외이사 2명(노승권, 구성회), 감사 1명(송영관) 5인 체제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이사회 차원에서 투명경영위원회도 신설했다. 대규모 투자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서 사전 검토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불투명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주)본느는 기존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데이터 입력과 비용 산출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일에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부패방치 및 준법경영시스템 ISO 국제인증을 획득했다.본느 기준가산정 등에 관한 안내 공시 (2025년 4월 14일)<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416/art_17447901703388_c50a23.jpg" /></figure>거래가 재개된 첫날 (주)본느는 전 거래일 대비 0.81%(10원) 내린 1,22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본느는 장 초반부터 주가가 우상향하며 한때 17%대까지 급등했으나 오후들어 상승 폭 대부분을 반납하며 소폭 하락한 상태로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22만 주 이상 매수에 나섰으나 외국인 중심으로 매물(23만 주)이 출회되며 주가가 하락했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화장품 ODM 기업 (주)본느(226340)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정 조치한 지 96일 만이다. 증선위의 제재 조치 이후 임원 퇴임과 대표 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본느, '관리종목 해제' 3개월만에 거래 재개, 주가 소폭 '하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6M63Y_1.jpg" /></figure>일본 도쿄의 유명 호텔들이 숙박 요금 등 중요 정보를 공유하며 숙박료를 담합한 의혹이 확인돼 당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국호텔을 비롯한 유명 호텔 운영사 15곳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15개 호텔 영업 당담자들은 매달 한 차례꼴로 회의를 열어 객실 가동률 숙박요금 평균 단가 향후 요금 책정 전망 등 내부 영업정보를 교환해 왔다. 이러한 모임은 수십 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공정위는 호텔들이 공유한 자료에 비공개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 교환 행위가 도검금지법 위반이자 담합(카르텔)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명시적으로 숙박료를 공동 인상하기로 한 합의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부 호텔은 다른 호텔의 정보를 참고해 숙박요금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각 호텔에 해당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경고 내용을 알렸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경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경고를 통해 (정보 공유가) 위반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호텔 업계 전반이 가격을 함께 올리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짚었다.기업 신용조사 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비즈니스호텔 등 11개 업체의 평균 객실 단가는 1만5537엔(약 15만5000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의 8320엔(약 8만3000원)보다 86.7% 오른 수치다. 올해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 호텔의 숙박료와 가동률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div>

일본 도쿄의 유명 호텔들이 숙박 요금 등 중요 정보를 공유하며 숙박료를 담합한 의혹이 확인돼 당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국호텔을 비롯한 유명 호텔 운영사 15곳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日 호텔 카르텔?"…도쿄 제국호텔 등 15곳서 수십 년간 숙박료 담합 의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KABTZ_1.jpg" /></figure>구글이 검색에 이어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거세지는 반독점 규제 압박에 구글 분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17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2023년 제기한 ‘온라인 광고 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거래소·네트워크 3개 분야 중 네트워크를 제외한 두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글이 애드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게시를 맡는 서버와 광고를 사고 파는 거래소 시장에서 묶어팔기로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관련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법무부는 애드매니저를 매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매니저는 2020년 기준 구글 총 매출 4.1%, 영업이익 1.5%를 차지했다고 한다.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혔고, 반독점 재판 특성 상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 데 따라 일부 사업부 분할이 불가피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을 위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소송에서도 1심 패소하며 크롬 웹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div>

구글이 검색에 이어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거세지는 반독점 규제 압박에 구글 분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구글, 광고 반독점 소송도 패소… 분할 가능성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래아이앤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사를 비롯한 일부 비상장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세무조사일 뿐 회사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아이앤지 "국세청으로부터 단순 세무조사…문제 없어"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