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로 대외 변수 발생
주로 담화와 논평 등 성명 발표로 맞대응
핵 추진 잠수함 첫 공개 ‘전략 과시’ 의도
통일부가 지난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북한 대응에 대해 “군사훈련 시찰이나 군사 도발 등 군사적 대응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고 20일 평가했다.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하며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건 지난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지 시찰) 장면 공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연습은 이날 종료된다.
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논의 중이라 여러 가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일명 ‘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소속 군인 1만10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데 이어 지난달 추가 파병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며 지난 18일(현지시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즉시 휴전을 합의하는 등 전쟁에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
올해 북한의 ‘자유의 방패’ 대응은 군사적 측면보다 문서화된 입장 발표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나 논평 형식으로 주요하게 다섯 번 정도 메시지를 냈다”며 “2023년, 2024년 사례와 비교하면 구두선 대응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연습 기간 중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연습을 맹비난하며 “최강경 대미 대응”을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4일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습 기간 북한의 일부 군사적 대응은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공식매체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2021년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북한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공개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해군 핵 무장화’ 공개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개발·준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다만 한국과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공개 및 언급을 최소화해 지나친 자극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