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스마트공법, 공사비 기준으로…표준품셈 현장 반영 속도 높여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국토교통부가 2026년 적용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했다. 업계는 단가 조정보다도, 공사비 산정 기준이 담아내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안전과 스마트 건설이 공사비 산정의 전제 조건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2026년 적용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표준품셈 1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 항목이 조정됐으며, 공통 분야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이 제도 변경 자체보다, 공사비 기준이 현장 환경 변화와 공법 다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 관련 작업 여건의 반영이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과정에서 보호망과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이 세분화됐고,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조건이 표준품셈에 포함됐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공정이 사실상 필수로 운영돼 왔지만, 공사비 기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안전 공정을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공정으로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작업 조건도 공사비 기준에 반영됐다. 폭염 시 근로자 휴식 시간 확보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가 고려되면서, 혹서기 작업 여건이 품셈에 포함됐다. 근로자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해 현장 여건과 제도 간 괴리를 줄이려는 조정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점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지능형 다짐 공 롤러에 대한 원가기준이 신설됐고, MG·MC 굴삭기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공정이 표준품셈에 포함됐다. 스마트 장비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활용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사의 현장 적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약 2.98% 상승했다. 올해 5월 기준과 비교해도 약 2.15% 오른 수준으로, 물가 변동과 현장 조사 결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단가 인상 폭 자체보다, 적정 공사비 산정을 통해 공공공사 유찰과 공사비 분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사업 관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을 앞두고 확정된 이번 기준은 내년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와 민간 프로젝트 전반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비 기준이 현장 안전과 기술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하느냐가 건설 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스마트 건설은 필요하지만 공사비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변화가 제도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공사비 갈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시공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