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힘 울산남구갑 당협위원장 “계엄 위법성 단정 어려워”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당협위원장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음 한뜻으로 당협을 꾸려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당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대오를 정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에 섣불리 사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화가 있으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정 변경을 찾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섣부르게 위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에도 “법률가로서 내란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전 남구갑 당협위원장 재임 도중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이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면서 “그의 처신으로 울산시민들에게 큰 상처가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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