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 다시 제안…내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입력 2025.01.10 16:00 수정 2025.01.10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의료계 대화 참여 재제안…사회부처 업무보고

전공의·의대생 복귀 관련 조치 적극 검토할 것

상반기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70% 이상 집행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해소기간 운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주재한 사회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작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건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민생안정을 촘촘히 챙기겠다”며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일자리 대상 90%인 11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명 이상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확대하겠다”며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산물 수급안정 등 기후물가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 각 분야 안정망 강화를 위해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7% 인상한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4만명 추가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이달부터 본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손가족을 집중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라이즈 체계와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과정부터 기업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해소기간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를 2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