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설치한 中에 강력 대응해야"

"中, 작년 4월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무단으로 구조물 설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일 "중국이 지난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침해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적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돼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한중 양국은 이 수역에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국은 작년 4월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전환했던 전례를 볼 때, 서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대한민국이 이를 방관한다면, 중국은 점진적으로 구조물을 확장해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구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총 12기의 추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는 단순한 어업 목적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의 영향권에 두려는 장기적 전략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의 서해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을 방해하며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치밀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불법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이에 맞서는 강경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경찰과 해군의 정기적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구조물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불법 행위에 강력히 맞서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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