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44320_1411155_m_1.jpeg" /></figure>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륙붕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개발을 위한 협상을 약 39년 만에 재개한다.외교부는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동위에 한국 대표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일본 측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직전 5차 한일 공동위는 1985년에 열렸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간 공동위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39년 만에 6차 한일 공동위가 열린다.'제7광구'라 부르는 곳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이다. 한일 양국의 영유권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면적은 8만2557㎢로 남한 전체 넓이의 82% 정도다.JDZ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6/p1065599404890792_620.jpg" />[뉴스서울]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원회는 1985년에 개최됐다. </div>

[뉴스서울]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YLK1OL_1.png" /></figure>제주 남쪽 200km, 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일 양국이 40년 만의 실무 협의에 나선다. 이 곳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2028년까지 50년간 석유·가스 등을 함께 탐사, 개발하기로 했지만 1982년 일본에 유리한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내년부터 한일 어느쪽이든 JDZ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협의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1985년 5차 공동위원회 개최 후 39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요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공동위원회는 JDZ 협정 이행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그간 우리 정부는 협정상 의무사항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7광구가 처음 알려진 건 1969년 발표된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바다 기준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04년 미국 국제 정책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는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가 3억 배럴 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1974년 ‘JDZ 협정’을 서명했고 1978년 발효됐다.협정에 따라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일부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개발 중단 40년이 다 되어 가도록 7광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YLK1OL_2.png" /></figure>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국제법의 변화가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한 자연 연장론에 입각해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 해저가 한반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돼 JDZ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르면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되는 만큼 일본으로선 공동 개발할 이유가 없다.그러던 와중에 JDZ 협정 상 공동개발 협정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협정기한(2028년 6월 22일)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는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이라도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협정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만큼 재협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모든 시나리오를 두고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YLK1OL_3.png" /></figure>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단독 개발에 나서기는 어렵다. 이 경우 7광구는 한일 양국의 대륙붕 주장이 중첩되는 해안경계미획정구역으로 남는데, 유엔 해양법 규약에 따르면 미획정 구역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해양경계 획정을 저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고 규정돼 있는데 시추 및 석유개발은 획정을 저해하고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겨우 좋아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협정을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내년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수교 60주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이 JDZ 지역 일부분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라고 주장하는 점도 한일 양국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협정 이후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체제 종료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중국의 JDZ 내 탐사·개발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해당 구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div>

제주 남쪽 200km, 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일 양국이 40년 만의 실무 협의에 나선다. 이 곳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2028년까지 50년간 석유·가스 등을 함께 탐사, 개발하기로 했지만 1982년 일본에 유리한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내년부터 한일 어느쪽이든 JDZ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협의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광구 지킨다…JDZ 협정 관련 40년 만에 6차 한일 공동위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G05LD4E_1.jpg" /></figure>정부가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추기로 했다. 2030년 물 부족량이 7억 4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 공급 효과가 큰 댐 건설 정책이 지역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주민 협의가 이뤄진 곳부터 계획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계획안 반영이 곧 댐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환경부는 올해 7월 14개의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지만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지천댐(충남 청양), 동북천댐(전남 화순) 등 4개 지역에서는 설명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거세 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곳은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물 공급 효과가 큰 댐 건설이 지역 여론에 밀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연간 7억 4000만 톤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 유역에만 이 중 절반인 3억 7600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반영하면 물 부족량은 연간 17억 8000만 톤까지 늘어난다. 인구 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줄지만 추가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들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div>

정부가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추기로 했다. 2030년 물 부족량이 7억 4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 공급 효과가 큰 댐 건설 정책이 지역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年 7.4억톤 물부족한데 주민반대 댐 건설 연기

<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호주와 중국이 투자와 무역, 탈탄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이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차머스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우리는 내년에 상대국을 초청하여 무역 및 투자, 산업의 탈탄소화, 비즈니스 참여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호주와 중국 간 관계는 지난 2017년 호주가 중국이 자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난한 이후 악화됐다.이후 2020년에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분노가 커졌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여러 호주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하지만 2022년 정권을 잡은 호주 노동당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이후 중국은 거의 모든 대호주 무역 제재를 해제한 상태다.호주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29/240329085819237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호주와 중국이 투자와 무역, 탈탄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이 밝혔다.

호주 재무장관 "중국과 투자·무역·탈탄소 협력 강화 합의"

<div>11월 부산서 5차 정부간 협상위 앞두고생분해 ‘친환경’ 인증 연장 추진 비판론HAC 66國 장관 “2024년내 감축 로드맵 마련”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에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66개국 장관급 성명이 발표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5차 INC 개최국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5/20240925517290.jpg" /></figure>‘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66개국 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중에 성명을 발표해 ‘올해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HAC 초기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이번 장관급 선언에 동참했지만, 최근까진 폐기물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포럼에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 15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최근 “한국 정부는 5차 INC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UNEP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개발을 위한 14개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부 간 INC 구성을 요청해 INC 1∼4차 회의가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열렸다. 11월25일∼12월1일 부산에서 열리는 INC 5차 회의에선 국제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감축방안을 두고선 ‘생산 감축’과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플뿌리연대는 “최근 산유국인 미국조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만큼 정부는 개최국 위상에 맞게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이 협약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분해가 쉽지 않은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연장을 추진해 ‘그린워싱’(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5/20240925517306.jpg" /></figure>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미생물이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58도 정도의 흙에 가루로 된 수지를 넣었을 때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로, 이를 충족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마크를 달아준다. 다만 58도나 되는 토양이 자연에 존재하기 어려워 이 조건은 퇴출당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4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제과점에선 규정에 맞춰 생산된 생분해 비닐봉지를, 카페·식당 등에선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4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SK리비오, LG화학, 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생분해 수지를 개발·생산 중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월 부산서 5차 정부간 협상위 앞두고. 생분해 ‘친환경’ 인증 연장 추진 비판론. HAC 66國 장관 “2024년내 감축 로드맵 마련”.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에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66개국 장관급 성명이 발표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5차 INC 개최국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플라스틱 종식 회의 개최국… 생산 감축 지지해야” [심층기획-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div>日 신임 총리 선출...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美 싱크탱크 "고려아연 공개매수 땐 공급망 악영향 우려"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중국 주식 사라"…이유는?트럼프, 27일 젤렌스키 만난다...재선 시 이란과 협상 검토러 외무 "北비핵화, 종결된 문제…IAEA 북핵 결의안 거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033110480.jpg" /></figure></div>

日 신임 총리 선출...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 美 싱크탱크 "고려아연 공개매수 땐 공급망 악영향 우려"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중국 주식 사라"…이유는?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日 신임 총리 오늘 선출 '3파전' 外

<div>“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가수 정난이의 노래 ‘7광구’는 1980년 사회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발매됐다. 가수의 독특한 창법에 더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석유 매장이 확인되지 않고 시추도 중단되며 7광구는 대중의 뇌리에서 희미해졌다. 7광구가 다시 주목받은 건 2011년 안성기·하지원이 출연한 동명의 액션 스릴러 영화가 나왔을 때다. 영화는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7광구는 또다시 잊혔다.7광구는 박정희 정권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해상 구역 중 하나로,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있다. 남한 면적의 80% 크기이고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겹치는 구역이다.최근 7광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한·일이 1978년 맺은 이 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연장 문제를 논의하면서다. 한·일은 1986년까지 이 구역을 공동 탐사했지만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며 탐사가 중단됐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용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봉인돼 있었다. 이 협정은 만료를 3년 앞둔 2025년 6월22일 이후 어느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종료된다.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대로 협정을 종료시킨 뒤 단독 개발에 나서 자원을 독차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왔다. 한국이 공동 개발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게 그런 의혹을 키웠다.일본이 어떤 이유에선지 협정 연장 협상을 하자는 한국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양국은 27일 6차 공동위원회를 연다. 5차 공동위가 1985년 열렸으니 39년 만이다. 양국은 시추 탐사 기술의 발전, 대륙붕 해양법 변화, 중국까지 가세한 동북아 자원개발 경쟁 등 그간 달라진 사정을 고려해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사정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애물단지가 됐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바다가 개발 분쟁보다 계속 봉인돼 있는 편이 후세를 위하는 길인지도 모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news-p.v1.20240926.d3785519741744d1a457a1eb2536fe79_P1.webp" /></figure></div>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 가수 정난이의 노래 ‘7광구’는 1980년 사회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발매됐다. 가수의 독특한 창법에 더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석유 매장이 확인되지 않고 시추도 중단되며 7광구는 대중의 뇌리에서 희미해졌다. 7광구가 다시 주목받은 건 2011년 안성기·하지원이 출연한 동명의 액션 스릴러 영화가 나왔을 때다. 영화는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7광구는 또다시 잊혔다.

7광구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6/PEP20240926067301009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5년째 표류하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유럽만 준비되면 11월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말했다.브라질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찾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 취재진에 "우리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협상 마무리는 EU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룰라는 11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G20을 계기로 협정문에 사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년 가까이 이어진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은 2019년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EU가 환경보호 의무 등 새로운 조건 추가를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정에 아마존 보존을 비롯한 기후 위기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불공정한 경쟁에 따른 자국 농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매우 나쁜 협정"이라며 "20년 전에 시작된 이 협정엔 생물 다양성과 기후 문제를 고려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했던 (협상의) 문제점들은 해결됐다"며 협상 타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EU 집행위원회는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으로 총인구 7억 8천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블록이 출범하면, 유럽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연간 40억 유로(약 6조원) 이상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메르코수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최근 볼리비아도 정회원국에 합류해 최종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기존 회원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원칙 이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께 정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walden@yna.co.kr(끝)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5년째 표류하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유럽만 준비되면 11월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말했다.

브라질 룰라 "EU 준비되면 EU-남미공동시장 FTA 11월 서명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ZUHUDA_1.jpg" /></figure>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일 프레임과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25일 CPTPP 13번째 회원국이 되겠다며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인도네시아는 CPTPP 가입으로 회원국 내에서 수출품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 실적이 최대 10% 증가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영국 등 총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영국이 7월 CPTPP 가입 조약에 서명하면서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CPTPP 회원국이 됐다.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한국이 대응하고 공급망 안전핀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CPTPP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CPTPP는 한국이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제대로 기능하는 거의 유일한 메가 FTA”라면서 “선진·개발도상국이 조화롭게 가입한 CPTP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이 야당 의원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서 “농민 등 이해 당사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div>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일 프레임과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니도 CPTPP 잰걸음…韓은 눈치보기만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륙붕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개발을 위한 협상을 약 39년 만에 재개한다. 외교부는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7광구 개발 협상 39년 만에 도쿄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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