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완화, 교통복지 실현 방안 논의
인천교통공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홍근 국회의원 등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와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노사)이 공동 주관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는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지자체·시민단체·언론·학계·운영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비교 ▲국가·지방정부·운영기관 간 재정 분담 방안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인천도시철도 무임 인원은 지난해 기준 약 2,937만 명이며, 이에 따른 무임 손실은 470억 원에 달하며 손실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송기관들과 함께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철도법 등에 무임수송 법제화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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