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하면 20대는 약 1억 7000만 원을 내고 3억 원 가까이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납입액의 약 1.7배를 받는다. 반면 50대는 개혁 후에도 약 2.6배나 많이 수령하는 만큼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 개혁 추진 계획 팩트 체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만 20세가 되는 2005년생은 40년의 가입 기간 동안 1억 76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내년에 만 50세가 되는 1975년생이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1억 3860만 원이다. 수령액의 경우 20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25년 동안 2억 9861만 원을, 50대는 3억 5939만 원을 받는다. 20대는 낸 것에 비해 1.69배를 받는 데 비해 50대는 2.59배를 타는 셈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를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생애 평균 소득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치인 300만 원을 적용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는 그동안 9%의 낮은 보험료율을 부담한 데 비해 20대는 연금 개혁에 따라 가입 기간 대부분 13%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세대별로 기여와 혜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