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전기차 캐즘 극복 및 포비아 현상 완화 방안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 주제별 발표 진행
최근 연이은 화재로 전기차 기피 현상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지양하고, 화재 예방 관련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와 소비자단체는 9월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37회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캐즘 극복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침체를 겪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정부 보급 목표의 76%에 그쳤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판매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특히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는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 배경에는 전기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전기차사용자협회가 발표한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0.6%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 89.1%가 EV 미보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기차 화재 대형화 원인으로 ▲지하 주차장이라는 지리적 특성 ▲주변 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을 꼽았다. 이에 반해 EV 보유자는 ▲소방 방재 시설의 미작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V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큰 셈이다.
이들은 또한 실제 화재 발생 건수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라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을 점검하고,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해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배터리 매니저 시스템) 고도화 등이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 의무가 차주에게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주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원인,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가 평소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 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전기차 화재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한다.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미래 자동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권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으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주제별 발표를 마친 후 각 참석자들은 토론도 이어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청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충전율 제한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화재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전기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종합 대책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태훈 책임연구원도 이 주장에 동의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박재근 사무관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