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부·금융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하겠다"

27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 발표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승인…한국코인거래소 설립"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27일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드는 한편, 가상자산의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총한도를 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기관이 출자한 '한국코인거래소'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두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업무는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 이전해 복합 육성 업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마련해 마약거래 및 범죄거래 활용, 해킹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 명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 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코인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회원 수는 1629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14조원으로, KOSPI 일일 거래량(11~12조)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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