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딥페이크 범죄', 기술 규제 아닌 처벌로 대응해야"

尹 "딥페이크 문제 대응 글로벌 리더십 발휘 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규제가 아닌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유포자와 제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생기는 범죄는 단순히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안전신뢰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형사처벌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딥페이크 기술이나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TF 가동 중"이라며 "최근 세계 주요국의 주요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