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개최하고, 민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확대 방안과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11개 기관(14개 구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안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성과와 계획이 공유됐으며,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히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법령상 제공이 제한된 원본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한 사례가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교통카드 원본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한 사례가 있으며, 2025년 2월에는 CCTV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활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규제 완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재데이터와 공개제한 공간정보 등 미공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한 성과도 공유됐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폭을 넓히고, 민간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클라우드 기반 연계망 구축 방안 논의
협의체에서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연계망 구축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데이터안심구역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공지능 전환 확산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방식의 네트워크 연계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 추진 계획도 공개됐다. 이 대회는 국민들이 데이터안심구역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융합 사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수요 데이터,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고수요·미개방 데이터가 안전한 환경에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안심구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되며, 민감한 미공개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