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직업 뺏길 판”…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 요청

검찰청 폐지 추진 후폭풍

“노조도 없는 검찰, 1년 뒤 막막

전국수사관회의 열어 논의해야”

건진 수사팀은 원대 복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도 이어져

검찰 수사관과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수사관은 대검찰청에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들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 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게이트’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의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뒤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미흡한 초동 수사를 보완할 길이 없어진다”고 반발했다.

유경민·최경림·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