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918501_1472321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937165_1472536_m_1.jpeg" /></figure>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연금개혁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야당은 소득대체율 수용 조건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반드시 필요”

<div>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기자페이지"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 조건 수용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3/14/.cache/512/202503145800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 조건 수용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오직 국민 위해 대승적 양보”…소득대체율 43% 수용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317111376688_1.jpg?202503140617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계·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반도체특별법 등 여당과 합의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이날 처리를 보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몸을 낮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물론 김건희 상설 특검법(특별검사법안) 등도 미루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만 집중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한다는 이미지만 더 강화시킬 수 있어서다. 대신 개인 투자자 등 지지층이 확실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의 표심을 '핀셋 공략'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됐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이 상법 개정안"이라며 상법 개정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판단한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재계 반발이 크더라도 국내 1500만명의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주관여의 주체로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한 기업이 90.9%(복수 응답)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액투자자 수만 우리나라에서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슈이자 국민의힘이 설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317111376688_2.jpg?202503140617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반도체특별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미뤘다.이에 대해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결정도 있었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등에서) 무리한다는 이미지도 상당히 있다"며 "민주당에게 지금 중요한건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 외의 이슈에서는 중도 민심을 잡거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민심을 살피며 예고했던 법안들의 처리를 미뤘을 뿐, 다음 본회의에서는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민심의 향방 등은 변수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이 보류된 세 법안의 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야당 간 조율을 거친 뒤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김상일 평론가는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민주당은) 집권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 (대선 국면에서는 통상 정당들이) 중도층,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중도층 겨냥 법안이 아니라면) 굳이 강행 처리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병천 소장 역시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수권 능력 등을) 어필할 여지가 있다면 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div>

상법 개정안만 먼저, 나머진 미룬 이재명…"개인 투자자 표심 공략"

<div>■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헌법 원칙 훼손 우려"■ 민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국민 위해 양보"■ 건설사 '4월 위기설' 확산…금융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 현대제철, 임단협 난항 끝 '비상경영'…임원급여 삭감·희망퇴직■ 홈플러스 사장 "3400억원 상환 완료…빠르게 정상화 진행중"<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425277240.jpg" /></figure></div>

■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헌법 원칙 훼손 우려" ■ 민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국민 위해 양보" ■ 건설사 '4월 위기설' 확산…금융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 外

<div>3선 의원 간담회, '尹, 대통령 안 되는100가지 이유' 백서 발간하잔 제안에이재명 "원내에서 상의해보자" 화답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은 언급無<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45458_1471914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백서'를 만들자는 당내 3선 의원들의 제안에 "당 차원에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식당에서 3선 의원 31명 중 22명과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백서'를 만들자는 이들의 제안에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3선 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김영호 의원(3선)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및 가족을 포함한 파면백서나 탄핵백서를 만들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100가지 이유'의 백서 발간을 제안했고 이 대표도 화답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했으니까 원내지도부에서 상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타 정당 의원들과의 적극적 소통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최근 5~6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들이) 주문한 것을 소개했다"며 "여당 의원들과 다른 정당 의원들과 적극 소통을 하고, 마찬가지로 당내 3선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3선 의원들은 국민들을 불안한 시국에서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한다고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이 국민에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합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에서도 우리 당이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판단 자체가 결과니까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탄핵심판의 핵심이 중대성과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은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순서상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모두 종료됐다"며 "(헌재는) 조속히 (탄핵)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백서'를 만들자는 당내 3선 의원들의 제안에 "당 차원에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3선들 "尹 탄핵백서 제작하자"…이재명 "좋은 생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449795131_db03a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div>여야 정책위 의장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심의 요청"건설·개발업계도 희망… 업황 개선해야"[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리츠협회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61252474_w.jpg" /></figure>13일 한국리츠협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 지역상생리츠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안이다. 모두 지난해 8월 발의됐다.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합의 하에 발표한 사항이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으로 리츠업계 뿐만 아니라 개발, 건설, 감정평가 업계 등 관련 업계도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속 이번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리츠 배당을 통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여야 정책위 의장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심의 요청. "건설·개발업계도 희망… 업황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리츠협회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시급…건설경기에도 도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4/news-p.v1.20250314.fa379cf22cc744dbb2616f8f89f857e0_P1.webp" /></figure>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한 발을 내딛게 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더해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다.국민연금은 199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는 ‘모수’로 출발했다.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로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 때 9%로 올린 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보험료를 낸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되돌리게 됐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다.소득대체율 합의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최대 15년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개한 재정 추계를 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가정할 경우(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다. 이에 따라 합의된 소득대체율 43%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70~2071년 사이로 연장할 전망이다. 현행 대비 최대 15년 늘어난 수치다.여아가 수치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이 자동 상승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감률+가입자 수 증감률)’로 바뀌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에선 자연히 연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다.‘재정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국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다”며 “모수개혁 관련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 등의 구조개혁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할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div>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한 발을 내딛게 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9149788446_3d3ca0.jpg" /></figure>【 청년일보 】 KT&G가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KT&G는 14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KT&G는 정관 변경 이유에 대해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회사는 "이 때문에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당사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이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어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반면, KT&G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 다수 유력 거버넌스 평가기관들로부터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KT&G는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KT&G가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KT&G는 14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T&G "주주 의사 반영해 대표이사 선임 방식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진성준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이재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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