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04/news-p.v1.20241104.857f084e8ee74f9f97108121bd0910b6_P1.png"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음식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문을 직접 취소한다. 고객의 환불 요청에 대해 외식업주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환불 처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빠진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훼손되어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외식업주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주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div>

<div>최근 5년간 커피 전문점 소비자 상담 2166건주문변경‧취소불가 관련 상담 942건 접수[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커피 전문점의 스마트오더 앱 10개 중 7개가 취소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66건이며, 그중 '약관‧정책(주문변경‧취소 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942건(43.5%)으로 가장 많았다.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5.2%(552명)가 주문 과정에서 불편‧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주문 후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33.9%를 차지했다.이에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주문 변경‧취소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21개 중 15개(71.4%) 업체에 취소 기능이 없었고, 3개(14.3%) 업체는 주문 후에 변경‧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문접수 전이나 음료 제조 전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문 접수된 이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소비자원이 25개 커피 전문점의 메뉴별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커피와 음료 판매 가격이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최대 32.4%(1153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2635원 ▲카페라떼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 2983원이었다.실제 판매 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3001원 ▲카페라떼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 3555원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소 13.9%(366원)에서 최대 32.4%(1153원)까지 높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 등 마련, ▲법정 단위 표시 강화, ▲ 영양성분 정보 등 표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법정 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관련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8/04/220804212121920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최근 5년간 커피 전문점 소비자 상담 2166건. 주문변경‧취소불가 관련 상담 942건 접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커피 전문점의 스마트오더 앱 10개 중 7개가 취소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앱, 10개 중 7개는 '취소 기능 없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5/news-p.v1.20241105.60ddf9ba52a14591a915c21ff371eba1_P1.png"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까닭은 본질적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당장의 갈등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년 만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함이다.하지만 기대와 달리 개정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출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현실화 될 수 있다.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모호한 것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 상품 판매 총액, 유료방송 가입자 수 등 객관적인 수치 외에 물가상승률, 조정계수 등은 대가 산정 고려 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사업자 간 합의에 맡겨둔 기타 요소도 문제다. 가이드라인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요소'라고 명시돼있다.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다 보니 사업자 필요에 맞춰 여러 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채널 콘텐츠 사용료, 시청 데이터 등 새로운 항목이 생겨났다”며 “결국 조정계수가 이름만 바꿔 협상 테이블에 계속 올라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유료방송 사업자 또한 모바일 취급고, 시청 데이터 등이 사업자 합의 범위로 묶인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홈쇼핑사는 모바일 매출이 모바일 자체 매출인지, 방송 매출 때문인지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산정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대표성을 잃은 대가검증협의체도 걸림돌이다. 협의체는 양 측의 대가 산정 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가 산정 고려 요소를 검증하는 역할만 한다. 결국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대가검증협의체가 열렸으나 사업자 간 합의로 매듭지어진 바 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 협상에만 계속 의존할 경우 송출 중단 등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항목을 명확히 하고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최소한 합의 범위를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권고 등을 통해 물고 늘어지는 협상 과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전문가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현재 TV홈쇼핑 방송사업 매출 추이는 표면적으로 감소 중이나, 시청자가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고 모바일·인터넷 결제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과 해당 매출을 고려할 때, 방송의 광고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대가검증협의체를 상설 전담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이동통신사 원가검증처럼 객관적으로 상호 매출 기여도를 알 수 있는 정부 검증기구가 상설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까닭은 본질적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당장의 갈등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해법은] 〈하·끝〉자율조정 '유명무실'…정부 적극 개입필요

<div>[비즈한국]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두고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다. 약사계는 닥터나우가 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런 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에는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라는 닥터나우의 TV 광고 문구를 두고도 과대·불법 광고라고 비판했다. 플랫폼과 약사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관계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소극적인 탓에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28-69966-sampleM.jpg" /></figure>#약사계 “의약품 오남용, 플랫폼 종속 우려”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약국에 ‘제휴 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이 약국들에 ‘조제 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닥터나우 소속 매니저가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약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약사계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입 초기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근 닥터나우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이전부터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2월부터는 ‘전면 허용’했다. 각 단계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측은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을 발표하며 ‘약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약사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한다”고 비판했다. 약사계는 의약품 오남용을 문제로 언급한다. 오남용을 두고는 비대면진료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됐음에도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마약류 급여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성분 8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 36개가 처방됐다. 건별로는 마약 20건, 향정 2712건이 처방됐다. 이 가운데는 ‘펜타닐’도 있다. 비급여 마약류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속도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앞세우며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거대 배달앱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 사례와, 나아가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이용 환자들, 약 수령까지 평균 3시간 소요문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를 하거나, 약국 근처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다시 받는 사례 등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이어졌다.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약사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받지 않는다’며 약을 주지 않았다”는 부모들의 후기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들이 약을 수령하기까지 평균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은 평일·​주간은 각각 4.55km, 3.3시간, 휴일·​야간은 4.77km, 10.05시간으로 집계됐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28-69967-sampleM.jpg" /></figure>의사와 약사가 겪는 어려움도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사, 약사는 그 이유로 ‘대상 환자 기준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의사 67.6%, 약사 49.1%)’, ‘처방 약 배송 제한(의사 61.8%, 약사 36.8%)’ 등을 꼽았다. 약 수령 절차를 두고는 약사의 41.1%가 ‘환자가 언제 약국에 방문할지 몰라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점(76.1%)’, ‘약 재고 확인 전화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점(58.7%)’ 등을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가능 종별 의료기관에서 제외되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도 허용했다. 최근 2년 사이 비대면진료 범위는 늘어났지만 제도화 논의 없이 정부의 ‘사범사업 지침’만 개정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 약국용과 달리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지침은 지난해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관련 공약을 공약집에 담았다. 질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민주당은 규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을 안에 포함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단열재, 철근 시공 미흡" 부영주택, 부산 신항만 아파트 부실시공 과징금 · "400조 잡아라" 퇴직연금 실물 이전에 은행-증권사 유치 경쟁 활활 · LIG넥스원·한화 합작한 L-SAM, 차세대 수출 기대주 급부상 · 'AI가 진단부터 처방까지?' 논란의 '인공지능 진료' 직접 받아보니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 도입 9년 차, 공급 차질은 왜 해결되지 않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두고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다. 약사계는 닥터나우가 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런 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에는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라는 닥터나우의 TV 광고 문구를 두고도 과대·불법 광고라고 비판했다. 플랫폼과 약사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관계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소극적인 탓에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까닭

<div>반려동물 카페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 사례 잇따라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전문가 "관련 법 홍보 필요"<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05/.cache/512/20241105580350.jpg" /></figure>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최근 반려동물용 식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반려동물 카페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들 반려동물 카페는 대부분 법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이렇듯 법이 정하는 등록과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반려동물 카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을 준수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들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전주에서 사료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료 제조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6개월 단위로 성분 분석까지 하는 입장으로서는,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관련 등록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홍보가 되면 위법 판매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대해 홍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사료성분등록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반려동물 카페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 사례 잇따라.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전문가 "관련 법 홍보 필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는 '불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70411_1425327_m_1.png" /></figure>앞으로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 8곳과 함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그간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 영업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다만 최근 모바일 금융 앱 이용 증가, 모바일 명세서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PC 홈페이지'와 '서면 명세서' 등에 머물러 있는 등 모바일 채널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금감원은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등을 반영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모든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들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의 이용내역 및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아, 모바일 명세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 부가상품 수수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바일 명세서에서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들이 이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수수료 등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라며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앞으로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 8곳과 함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카드사 앱서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조회부터 해지까지 '원스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KHBKH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문자재판매사들의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들에 기한 내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재판매사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로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케이피모바일 등 10개사가 있다.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기존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div>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문자재판매사들의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들에 기한 내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 기한 내 인증 당부

<div>임대인의 사기에도 보증금 지급 불가 조항 문제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피해 방지 기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산에 거주하는 임대인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2만3730건이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전세사기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에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고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5/26/220526080524181_w.jpg" /></figure>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경우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준다.다만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에는 '주 채무자나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조항 때문에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이에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약관에 따르면 HUG의 보증 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 유효하게 성립하며,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기 등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그렇지만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아울러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해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또 이 조항은 민간임대주택 제도 취지인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맞지 않아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공정위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10/200710170220197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임대인의 사기에도 보증금 지급 불가 조항 문제.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피해 방지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산에 거주하는 임대인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2만3730건이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전세사기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에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HUG의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약관 '시정 권고'

<div>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기자페이지수익금 수수료 25~30% 챙겨... 인터넷 사이트보다 ‘2배’ 많아 코레일유통 “일반상품 최대 38%... 소상공인엔 되레 10% 낮춘 것”<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04/.cache/512/20241104580310.jpg" /></figure>코레일유통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기차역 편의점 등에서 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나선 가운데, 판매 수익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소상인 제품에 다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당초 코레일유통이 목표한 ‘로컬 콘텐츠의 성장과 경쟁력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달 중순부터 자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코레일유통이 맺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소상공인들은 KTX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5곳에서 추어탕, 삼계탕 등 7종의 백년가게 밀키트를, 백년소공인 제품 전용 판매존이 새롭게 마련된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선 백년소공인 9개 회사의 김, 한과, 차 등 약 52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이번 지역 소상공인 제품에 적용되는 코레일유통 수수료는 25~30%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했을 시 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에서 코레일유통이 30%가량을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수수료가 10~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코레일유통은 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다.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판로 지원 일환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업체에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과는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 홍보를 위해 참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소상인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최대 38%”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수수료보다 10%까지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로 수차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 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며,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다. 지난 2월 대전 소재 유명 제과업체인 성심당에는 대전역사 내 2층 매장의 임대료를 4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수익금 수수료 25~30% 챙겨... 인터넷 사이트보다 ‘2배’ 많아 코레일유통 “일반상품 최대 38%... 소상공인엔 되레 10% 낮춘 것”. 코레일유통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기차역 편의점 등에서 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나선 가운데, 판매 수익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상생 한다면서… 수수료 최대 30%나 떼간 코레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음식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문을 직접 취소한다. 고객의 환불 요청에 대해 외식업주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환불 처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배달음식 하자 있으면 식당 동의 없이 주문취소”…배민이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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