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尹정부 졸속·특혜 매각 의혹 규명"

"국가 자산 무분별 처분, 국회서 엄정히 조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졸속·특혜 의혹을 전면 규명하기 위한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하기 위해 특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4선)을 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간사),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가 참여한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 출범 직후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밝히겠다"며 "세수 부족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단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의 부실 매각이 구조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진상조사를 토대로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과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