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일본 정치권의 망언으로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12월 22일 전후로 비공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다음 달 하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군 소식통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것처럼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화된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오는 12월 22일 전후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17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 두 차례 실시했다. 하반기 훈련은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실시했다.

2024년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같은 해 8월달에 한 차례 훈련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선 일본관계 정상화를 위해 참여 전력 규모와 비공개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훈련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실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급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상반기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만 참여했다.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는 독도방어훈련을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로 재확대하고 언론 공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참가 전력을 복원하고 훈련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본 정치권이 계속해 독도 관련 망언 등을 쏟아내면 참가 전력과 훈련 횟수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년 이후 해마다 두 차례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전력,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경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수상함 16척(해군 13척·해경 2척·독도평화호)과 항공기 11대(해군 5대·공군 4대·육군 2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육군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해군 특전대대, 육군의 항공기 등도 처음으로 투입됐다. 군은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도 공개하고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