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93.1% 도입 완료
9개 우수기관에 인건비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공유·질적 수준 제고도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직무 중심 전환을 촉진한 결과,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2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186개 중 12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08개) 대비 21곳 증가한 수치로,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81개 기관(93.1%)이 직무급을 도입해 제도 안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급 도입률은 공기업 96.9%·준정부기관 90.9%로, 2020년 대비 각각 8배·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48.5%로 전년(46.4%)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점검은 노무사와 교수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이 1월부터 진행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주무부처에도 전달해 기관별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성과가 우수한 9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가 부여된다. 인센티브 대상은 ▲'유형별 최우수'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 ▲'신규도입 우수' 한국전력기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도화 우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다. 이들 기관은 인센티브를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 사례로는 남부발전이 직무급 항목을 기본급여에 편입하고, 최고·최하 직무등급 간 차등을 대폭 확대한 점이 꼽혔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직무급 비중을 3년 연속 높이고 직무 전문 직위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오는 5~6월 전체 공공기관 331개를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열고, 10월에는 우수기관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질적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올해 하반기 중 개발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