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후에도 비리 척결 안 됐다…“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버닝썬 사건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경찰청의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지난 2020년 274명에서 2023년 76명으로 3년 사이 약 200명이 축소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과 2021년 각 274명,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줄었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버닝썬 사건이 각종 유착 비리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경찰청 내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과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시민 청문관으로 선발된 인원은 2020년 73명(정원 26.6%), 2021년 93명(35%)에 그쳤다. 2022년부터는 시도청과 1급서 기준으로 정원을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96명 선발(56.8%)에 그쳤고 2023년에도 76명으로 정원을 축소했지만, 선발된 인원은 62명에 불과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상황 속 경찰 조직 내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신고 된 480건 중 348건(72.5%)은 불문 종결로 끝나 대부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74건 발생했지만, 이중 징계는 35건(13.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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