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로 개최 무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5월 28일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로 개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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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임금피크제 공청회'와 '노동계 반발'이다.

● 이기권 고용장관, 반대시위에 발길 돌려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 5월 2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주최 측은 오후 1시 15분께 행사장을 개방했지만,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충돌 끝에 행사장으로 들어온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연단 앞에서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법변경 박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오후 1시 40분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노총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입장을 막아 결국 연단에 오르지 못하고 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장관은 행사장을 나가며 "노동시장 개혁은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불안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를 모두 초청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정부는 전날 내놓은 공청회 주제발표문에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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