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c44bf4c970f744d7984dc554ccce427e_P1.webp" /></figure>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div>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속보]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결렬시 28일 파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1101111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권성동, 김문수 후보 단일화 촉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div>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기만 하는 노동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 말의 진정성이 의문이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와 관련된 불법 파업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의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노동 관계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한정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쟁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개념이다.현행법은 △근로조건 향상 목적 △법적 절차 준수 △비폭력적 수단을 파업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호한 ‘정당성’ 개념을 도입해 장기 점거나 생산 중단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법적 대응 수단을 박탈 당하는 셈이다. 경제계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 ‘사실상 노조 면책 특권’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대기업이 하청 업체와의 교섭 책임까지 떠안게 만들며 노사 리스크를 가중시킨다.전문가들은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노동자·사용자 간 대등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증가와 근로 손실을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약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안 없는 일방적인 법안 추진으로 성장률을 희생할 수는 없다.열악한 하청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쌍용차 불법 파업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노사 관계도 달라졌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과 금융 노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사 관계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 속에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노란봉투법의 대안을 찾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택배기사,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념과 사상·신념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이 후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표를 앞세운 노동계의 청구서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경제 전반으로 전가된다. 대선 직후 예정된 임금 협상부터가 걱정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QIFUH_1.jpg" /></figure></div>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f7f61b7e-71cf-4a7e-98b1-2f0d4b8600ce.jpg" /></figure>서울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 시내·외 버스 노동조합(버스 노조)이 일단 사측과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교섭 불발 시 파업 시점으로 28일을 제시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8일 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결의사항문에 따르면, 버스 노조는 오는 12일 지역별로 동시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국자동차노련 “조정 기간 교섭”<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4d6e2cc8-9437-4c06-b9da-53ac0001761d.jpg" /></figure>이에 따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는 27일 자정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조정 절차도 이미 거친 만큼, 12일 추가로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는다.또한 7일부터 지속하고 있는 '안전운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버스노조는 이와 같은 방식의 준법투쟁이 태업이 아니라 ‘안전운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서울버스노조는 8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준법운행’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운행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서울시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이라며 “도로교통법과 서울시의 운행실태점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준법 안전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버스노조는 서울시의 ‘정시성 지침’도 비판했다. 정시성 지침은 예정된 배차 간격과 도착 시각에 얼마나 잘 맞춰 운행되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서울시의 버스 관리 시스템이다. 서울버스노조 관계자는 “마치 지하철처럼 버스에 정해진 간격 운행을 강제하고 간격이 벌어지면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서울시의 ‘정시성 지침’이 버스 기사의 징계나 임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버스노조는 “갓길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라며 “이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버스 운행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7일 버스 운행률 98%”<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9a865017-5fc0-4cda-906b-adaffe1dc9cc.jpg" /></figure>한편,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7일 버스 운행률이 98%대를 유지하면서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7일 버스 운행 횟수는 4만1941회로 인가운행 횟수(4만2459회)보다 518회 줄었다. 지난달 30일 서울버스노조의 첫 준법운행 당일 운행률은 97.3%를 기록했었다.서울시는 “연휴 직후인 7일 출근길 혼잡을 우려했지만, 시민과 버스 업계의 협조 덕분에 지난달 30일 대비 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평균 버스 운행 속도는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1.5% 빨라졌다.서울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배차 간격 지연이나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등 이상 운행 건수(82건)도 지난달 30일(90건)보다 감소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명동·강남·홍대입구 등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의도적 장시간 정차 행위는 발견되지는 않았고 버스 통행도 큰 혼란 없었다”며 “서울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지속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div>

서울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 시내·외 버스 노동조합(버스 노조)이 일단 사측과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교섭 불발 시 파업 시점으로 28일을 제시했다.

버스 노조 “12일 조정신청…결렬시 28일 파업”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가 공고한 오는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등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의 개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4/250504181422299_w.jpg" /></figure>이들은 "당원들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김문수 후보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문수 후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를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 단일화 결정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해 한 후보로 당 후보가 교체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다는 입장이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가 공고한 오는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선택 2025] 김문수 측, "8~9일 전국위·10~11일 전대 막아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fa412f0f440349719281e183d4bb8def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7d76d071bba84f6fb414099ba140d901_P1.webp" /></figure>“시민 여러분 저희는 투쟁하는 노동자, 연대하는 시민입니다.”8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로 향해 걸으며 외쳤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40cf3fcd42b6461190c39a337e6ad564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966bafbda4b949eb829da9f9fdf17ae6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52e488cf68a0444cb21aa4dc7b454df8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171e99af76e84b878946266085c4324b_P1.webp" /></figure>행진 참가자들은 “고공농성 사업장의 문제는 국회가 만든 문제”라며 “국회가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는 ‘먹튀방지법’을 만들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고 말했다.이들은 세종호텔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하며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11ae2bde4d4844d0abb6072e6cbaafbe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c1fb11c4d04147ffb59e781d176d614b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9ef9fac513d24a0d952cfc1ee120a8aa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2b136b3be3da4ac7830b6f68acc2000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5df1872b458141239d4b4d67f153da0d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ca7f3bdffd81427494c64c8df1802b30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b6e3ba84d37f4d81a53ef1bc8ff9f6f4_P1.webp" /></figure></div>

“시민 여러분 저희는 투쟁하는 노동자, 연대하는 시민입니다.”. 8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로 향해 걸으며 외쳤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땅에서, 하늘에서 “국회는 고공농성 문제 해결하라!”

<div>◇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월 국회조찬기도회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0:30 대통령후보 (풀단취재)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10: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13: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부친 조문(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서울 중구 남대문로117 동아빌딩 9층)▲14:00 대통령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15: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대책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16:00 대통령후보 '찐 리얼’ 경제 Talk, Talk! 라이브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몽상가들 스튜디오, 현장 취재 없음. 유튜브 공개)*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10:00 대통령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조국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 공개 일정 없음</div>

▲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월 국회조찬기도회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5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3b006691-c957-49f2-99ad-54d9b927d6f0.jpg" /></figure>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실상 탈당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내 쇄신과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고심했고 이제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내일(8일) 오전 10시 동작구 현충원 참배하고 거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알렸다.그는 "당에 4대 요구를 거취를 걸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하여 우려하던 대로 방향성, 원칙, 상식이 무너진 현재의 당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 제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당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제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로 당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아왔다.</div>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실상 탈당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내 쇄신과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고심했고 이제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내일(8일) 오전 10시 동작구 현충원 참배하고 거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알렸다.

김상욱 "무너진 당 마음 아파, 거취 밝히겠다"…국힘 탈당하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5461351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시위하는 국민의힘

■ 대선 후보-지도부 사사건건 충돌…'당무 우선권' 뭐길래. ■ 김문수 "유령과 단일화…한덕수, 구의원 선거라도 해봤나" ■ 서울 등 22곳 버스노조 "교섭 결렬땐 28일 전국 총파업"

[뉴스핌 이 시각 PICK] 서울 등 22곳 버스노조 "교섭 결렬시 28일 총파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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