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눈 등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은 보통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반영된다"며 "변동금리 대출은 이런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인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계부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뎠다"며 "한은의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융당국 간 협조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속도가 날 것이며,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들이 느끼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출금리 수치가 떨어졌고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통화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조해 더 효과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연체 전 단계에서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민금융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강화할 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햇살론의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 속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묻자 "금융권 출연 규모는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이 반영이 안됐다"며 "추경에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