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군의관·공보의 1800여명 투입···“큰 도움 안되고, 군 의료공백만 키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련병원이 많은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지난 2월말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3월11일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 등 총 158명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파견했다.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배치해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5월부터는 전체 군의관 인력의 10분의1 정도가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체 군의관 2442명(9월20일 기준) 중 250명이 지난 4일 파견돼 다음달 6일까지 근무한다. 공보의는 48명이 응급의료상황실과 상급종합병원 등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를 파견해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할 것”(한덕수 국무총리)이라고 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파견 초기부터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큰 정책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기존 전공의 업무의 극히 일부만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파견 정책상 군의관들은 당직은 서지 못한다”며 “이들이 차출되면서 지역 보건지소나 군병원에 의료공백이 생긴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공백을 메꾼다면서 정작 지역의료와 군의료 공백을 키운 대책”이라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