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각) 치뤄진 독일 총선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온건 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전기차에 우호적인 정책기조가 바뀔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CDU와 CSU는 자국 자동차 산업에 친화적이며,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내연기관 차량 금지 정책에 반대하고, 차량 배출가스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 핵심 산업인 내연기관 차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츠 수상은 독일 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계속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CDU와 CSU가 강조하는 부채 제동 원칙도 EV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부채 제동 원칙은 정부 부채를 일정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정책이다. 보수파인 CDU/CSU가 이 정책을 고수하면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소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독일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전기차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목표 역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국제 시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만 할 경우,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