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플랫폼' 쿠팡, '국민밉상' 등극하나···전방위 압박

2025-12-15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경찰과 시민연대 등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SKT, KT, 롯데카드 등 앞서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독 쿠팡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유출 규모와 대응 탓으로 보인다.

유출 사고 이후 고객 안내 과정에서 링크에 이전 특가 광고 문구가 게재됐는가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 무단접근 등의 단어로 표현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낮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기준 620명이 접수했고 현재 2차 신청인을 모집 중이다. 또 일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대륜 등을 통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의 대응 탓에 더 날이 섰다.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은 물론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까지 의원들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보이콧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CEO로서 해외영업을 해야 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장은 10년여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적 참사 앞에서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다,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실력 행사에 나선 모습이다. 증권 부분에만 도입됐던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쿠팡 사태 이후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총 5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대폭 강화하고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묻는 게 골자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에 나섰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매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수색과 동시에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청문회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계속된 과로사와 산업재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호영(환노위 위원장) 의원실 측은 "청문회와 관련해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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