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의 어둠 밝혀내 정의로운 국민통합해야”

국무회의서 쿠팡 사태 언급 “징벌적 손배제도 현실화하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진행...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상습 체불에 처벌 강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을 회고하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꿈꾸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국민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과 국가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국민 걱정이 많다”면서 “피해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면서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올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피해액만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