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해외 IT 기업과 손잡고 수사 공조
위장 수사 제도화…유통 수사 좁혀
병영 내 마약류 투약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텔레그램' 비대면 마약 거래 수사 강화…위장수사 제도화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마약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도 보강한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은 상시 점검된다. 마약류 등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도 확대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한편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입 기회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여행객의 경우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한다. 화물은 수중 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한다. 국제우편은 전용 세관검사장을 구축한다. 2차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 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이용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내부가담자가 자백을 통해 다른 공범의 범죄를 적발·처벌하는데 이바지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다.
◆ 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 강화
정부는 마약 노출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대안도 발표했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고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도 마련한다.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 검사 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 시기에 반입 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마약류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1:1 상담받도록 한다. 동시에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한다. 이온스캐너 등 탐지 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