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 반도체 관세 언급과 무관…한국,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시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지면, 한국도 그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존 설명을 인용해 “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MFN)는 무역 상대국 간에 차별 없이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호 제공하는 원칙으로, 특정 국가에만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국제 통상 규범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

강 대변인은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하며 “현행 법령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야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함께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