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로드니 스콧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지원책도 강화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매년 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 대응 방안도 시행된다.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집중한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을 강화한다.
한편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한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협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유관기관들의 위험정보 공유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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