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기습 살포’ 납북자가족모임 경찰에 수사 의뢰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임진각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5명을 전날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파주시는 수사 의뢰를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달 27일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띄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20분쯤 파주시 문산읍 인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이 남긴 풍선 8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당시 풍선 1개는 연천군 청산면 농가에 떨어졌으나, 나머지 7개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