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다양화, 가축방역 인력 부족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하면서 정부 주도의 방역만으로는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간 주도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농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간 주도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양한 방역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고 현장에서도 민간이 주체적으로 방역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방역 조치에 협조한 농가들을 위해 소득안정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하지만 관 주도 방역의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 국장은 “방역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질병 발생 농장을 조사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곳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방역 의식에 기반한 민간 주도 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우대책 제공을 추진 동력으로 제시했다.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방역 의지를 더욱 북돋울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계열화사업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강화된 방역체계가 정착되면 관리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수의사 업계 등과의 공조 의지도 내비쳤다. 최 국장은 “지금까지 수의사 역할은 가축전염병 발생 때 긴급 사후관리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 주도 방역에서는 농장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해지는 만큼 수의사들의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산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최 국장은 “정부는 축산농가 등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나갈 때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