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037_920262_5111.jpg" /></figure>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박희승, 박민규, 이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4630330578_f16144.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년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3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4%에 불과하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거의 없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개정해,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방치하면 전세제도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한준호·정준호·문진석·안태준·박정현·박선원·김원이·신정훈·이용선·박정·이연희·김남희·송옥주·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33225997_6dd32b.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도 “(예산안 심의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증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은행들이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고환율·고물가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동의함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5PQFEU_1.jpg" /></figure>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겨냥해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벤처 업계는 물론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처방전 유입이 적었던 영세 약국이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등은 닥터나우를 통해 새롭게 확보해 온 전문의약품 조제 매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9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닥타나우의 의약품 도매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과 닥터나우 시스템에 약품 재고를 데이터를 등록하는 전체 제휴 약국은 약 3200곳에 달한다. 전국의 약국은 약 2만 5000곳으로 추산되는데, 전체의 13% 정도가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우호적으로 보고 이용하고 있었던 셈이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중개 플랫폼 사업자 대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막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 중 의약품 도매상 서비스를 하는 곳은 '닥터나우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병기, 모경종, 김현정,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이 지난 이달 20일과 26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약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때까지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제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상당수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약을 수령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고가 없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닥터나우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 도매 시스템을 통해 약국 공급망을 확보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재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이러한 소비자 편익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약사회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긴 광고 효과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윤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 역시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법 시행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일부 약국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닥터나우를 통해 처방 전문약 조제 수요를 확보해 온 병원 외곽의 영세 약국과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대표적이다.국내 약국 시장은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병원 인근에 자리가 몰리고 권리금이 형성된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한 젊은 약사들은 권리금이 없거나 저렴한 지역, 혹은 지하철 역사 안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대부분 처방전 조제보다는 소화제·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판매에 만족해야 했다.하지만 닥터나우와 제휴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닥터나우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받고 재고 정보도 플랫폼상에 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외곽·역세권 약국 상당수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다만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재고 데이터는 약국이 수동으로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재고 정보 확보 규모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이 얻는 편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div>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겨냥해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벤처 업계는 물론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처방전 유입이 적었던 영세 약국이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등은 닥터나우를 통해 새롭게 확보해 온 전문의약품 조제 매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방지법' 강행에 영세·지하철 약국은 울상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8/art_17644774611041_f515c5.jpg?iqs=0.6709844885063316" /></figure><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8/art_17644773955251_ba7b04.jpg?iqs=0.5397862019691885" /></figure>[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철민 의원은 특허심판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특허심판정을 직접 둘러보며 심판 진행 방식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장 의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특허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무효심결예고제’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포함된 무효심결예고제(특허법 제133조의3 신설안)는 특허 무효심판이 심결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심판원이 무효심결의 예고를 사전에 통지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간담회에서 장철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이며, 안정적 특허권 보호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특허심판원이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 공공기관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허권 안정성과 절차 합리화를 높이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국회의원, 지식재산처와 특허권 안정성 강화 간담회 가져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30/news-p.v1.20251130.32642ef4b2fe466e9003175f41a21a14_P1.png"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들이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이와같이 비판했다.협회는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기존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 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집까지 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향후 해외 기업들에 관련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협회는 본회의에서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국민·환자에게 피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L41EXQ_1.jpg" /></figure>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29일 의료계와 스타트업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닥터나우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 등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 모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닥터나우는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올 초 흡수합병했다. 대다수 약국들은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그간 약배송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하게 '약국 뺑뺑이'란 기현상이 초래된 것이다.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발을 들인 건 이런 판단에서였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에 달한다. 그 중 1200여곳이 닥터나우의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들 약국은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잔여 재고 확인이 가능하다. 처방받은 약의 재고가 없어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그런데 닥터나우가 이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해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일파만파 커졌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국감 당시 제휴 약국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특정 약국 우대가 불가능하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고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다.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의도와 별개로 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데다 이미 영위 중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한다는 점에서 2020년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타다 금지법'과 비슷하다고 본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며 "법을 준수해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이 막히면 약국이 수동으로 의약품 재고를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하던 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곳이 넘던 관련 스타트업은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줄도산해 현재 20여 곳만 남았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규제가 대폭 강화된 탓에 오랜 숙원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도 웃기 힘든 처지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이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약국 추천·유도 금지, 금전적 이익 제공·수취 금지, 의료적 판단 개입 금지, 개인정보 최소수집·즉시 파기 등의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징역 3~5년, 벌금 3000만~5000만원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대비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div>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

"약국뺑뺑이 해결" vs. "신종리베이트" 닥터나우 방지법,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만큼 1차(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7월),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8월)보다 ‘더 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은 대체입법으로 ‘미국식 집단소송’ 도입도 추진 중이다. 50인 이상 피해자가 동일 원인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어 재계의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서 법원이 대표 당사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피해자 2500만 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7조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최소 30억원·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산재 반복 기업에는 10%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등 기업의 채용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h2>LG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h2>25일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당이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탈(脫)석탄화력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 2030년께부터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간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등 진보진영의 대선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평가했다.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는 “규제 완화 메시지와 규제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규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의 기업 규제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재촉하고, 이것이 환율 불안 등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LG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키로 했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다. 28일 ㈜LG·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 LG그룹 8개 상장사는 일제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했다.지주회사인 ㈜LG는 올 상반기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2500억원어치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이어 소각했다. LG전자는 또 향후 2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한 자사주 전량(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은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div>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view] 규제 완화 외치면서…기업 옥죄기법 남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불체자에 세액공제 등 현금성 환급 금지세금낸 이민가정 현금성 지원 배제 논란[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돼 온 일부 환급성 세액공제 등 연방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던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와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소득세 환급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재무부는 이들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법상 '연방 공적 혜택'으로 규정해, 합법적 자격이 없는 이들은 더 이상 현금성 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베센트 장관은 해당 규정이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미국 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저축 장려금(Saver's Match Credit) 등 환급성 개인소득세 혜택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재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성격의 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민·복지 단체들은 세금을 내는 이민 가정이 사실상 현금성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재무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 26일 워싱턴DC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사건 이후 한층 강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와 맞물려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9/2511290529180130.jpg" /></figure>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확대하고, 혜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불법체류자가 연루된 국경 간 자금 이체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존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경보 발령에 즈음해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dczoomin@newspim.com</div>

불체자에 세액공제 등 현금성 환급 금지. 세금낸 이민가정 현금성 지원 배제 논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돼 온 일부 환급성 세액공제 등 연방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재무부, 불체자 소득세 환급 혜택 중단 추진

<div>[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최근 산란계 사육기준과 관련한 의견서를 관기관에 제출했다.협회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던 일부 농가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해당 농가들은 당시 인증 기준에 맞춰 운영해 왔으나, 이후 사육면적 기준이 0.05㎡에서 0.075㎡로 상향되면서 재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미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을 진행한 농가들도 있어 개별농가에 대한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정부가 사육면적 기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농가 간 입장 차이와 제도 혼선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정책변경 시기, 시설 투자 규모,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산란계 산업은 식품 안전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육기준 변화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농가 간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최근 산란계 사육기준과 관련한 의견서를 관기관에 제출했다. 협회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던 일부 농가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산란계 사육기준 상향 현장 혼선… 업계 “제도 보완 필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선희 등 11인 "군 매점 '군인의 복지 증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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