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6일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참석[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6일 밝혔다.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10443856_w.jpg" /></figure>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어디 계셨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집에 있었다"며 "기억은 정확히 안 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우리 법원이 무너졌다"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경찰력을 강화해야 했고 그 전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 명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최 권한대행은 "저희가 사전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BPPUD_3.jpg"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이어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란 부분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적시된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쓰여 있다"고 인정했다.</div>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尹 의사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의결정족수 언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BG6PV_2.jpg" /></figure>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div>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이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 곽종근 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선포할 상황 아니었다고 생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QUEK9_2.JPG" /></figure>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에게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박 전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밤 9시 5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계엄선포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박 전 처장은 이후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속실 직원에게 ‘비서실장이 들어오셨느냐’고 물었다”며 “‘아직 안 들어오셨고 수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이후 박 전 처장은 수석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며 “‘지금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큰일 났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석들도 그때까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말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말려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박 전 처장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도 밝혔다. 그는 “비화폰은 이미 전 정부 때 개발해서 아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div>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에게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용산 수석들, 계엄선포 직전까지 몰라…내가 알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3M86G_1.jp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문 봉쇄용이라고 해명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ul><li>"남자들이 여자 선수 때려? 이제 안돼"…트럼프,‘성전환자 여성 경기 출전 금지‘ 지시</li><li>"또 여객기 충돌 사고" 美공항 활주로서 2대 서로 부딪혀…사상자 無</li><li>"바지 내리고 초인종 눌러"…정체 알고 보니 ‘배달 라이더‘</li><li>‘美·中 관세전쟁‘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서두르지 않아…적절한 때 하겠다"</li></ul>이어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에 대해서는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발언했다.이날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출동이라 인식"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div>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문 봉쇄용이라고 해명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계엄은 정상적 출동"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20492_1458879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국정 안정이나 치안 공백 해소 측면에서 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국정 안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무직이 아닌 인사는 하자고 장관들끼리 얘기했다"며 "그래서 각 장관들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치안정감 인사를 누가 하자고 했느냐'는 질의에,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정무직이 아닌 인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치안정감은 경찰 넘버투다. 대행의 추천을 받아서 하느냐"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의 인사 협의 여부에 대해선 "내용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국정 안정이나 치안 공백 해소 측면에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 경찰 고위급 인사에 "국정 안정·치안공백 해소 차원"

<div>"尹, 특활비 사적 사용 전혀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여야 합의 없는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수석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에서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며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5/240925110145999_w.jpg" /></figure>또 박 수석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특활비를 없애면 마약을 포함해 주요 수사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특경비·특활비가 31%, 부서 운영비가 60% 정도 된다. 전체의 31%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수석은 대통령 순방과 외교행사에 배정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순방의 실제 일정은 어떠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상대국과의 공식 일정, 현지에 있는 기업 교민들과의 행사 등이 많아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많다. 대통령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정을 소화한다"고 답했다.이어 "특활비 중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있나"라는 질문에 "사적 사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 특활비는 96억5000만원, 윤 대통령은 82억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해서 0원이 맞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특히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박 수석에게 "국회 패악질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전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이어 국회 측이 "헌법 제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할 것이란 요건이 있다. 전시나 사변은 아니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볼만한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며 답을 피했다.hyun9@newspim.com</div>

"尹, 특활비 사적 사용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여야 합의 없는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춘섭 "야당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처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4G7Y8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헌재 결정 존중할것"

<div>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대국본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란선동'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본이 해당 사태와 관련 없다고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1243118970_w.jpg" /></figure>◆ 전광훈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반박할 것"전 의장의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전 의장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내란 선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는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구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있다"며 "따라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구 변호사는 "사건의 배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체포된) 많은 인원의 휴대폰을 경찰이 다 뺏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조사해보면 배후가 2~3일 내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후가 누군지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장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언급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구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라며 "어떤 헌법학자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은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구치소 침투는) 탱크가 있지 않는 한 구치소 침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게 내란 선동이면 사람들이 구치소로 갔어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가?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못 박았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역시 "우리 형법은 선동선전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관련한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공무집행 방해와 건물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선전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저항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창칼을 든 바가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전 의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정확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1244583560_w.jpg" /></figure>◆ "폭력 쓰지마라 100여 차례 경고 방송"대국본과 함께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대표는 "대국본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한수 팀은 서부지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18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경찰과 협의 하에 행진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광화문 집회가 종료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이어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의 과격화 문제를 경찰에 전화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면서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대표는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마라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며 "오후 8시 30분에 집회 해산을 하게 됐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음날 새벽 3시경"이라고 말했다.신 대표는 "(일부 유튜버가) 경찰이 살인을 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놨고, 증거도 채증했다. (그들은) 당일 영상을 지웠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놨다"고 밝혔다.신 대표는 이들을 유튜버 '박광배', '목격자K(운영자 권유)' 등으로 특정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부지법)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한 뒤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다음날) 새벽 3시이고, 애들이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며 내란선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calebcao@newspim.com</div>

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 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전광훈·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무관, '내란선동'도 불성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6일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서부지법 폭동, 엄정 대응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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