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할까…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재택근무 장려금 주 1회 활용 가능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기존 월 6회로 제한됐던 재택근무 장려금도 주 1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 받는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의 경우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 2년 사용→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