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등급 강등’ 근거 된 공화당 감세법···한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리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일몰 연장을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미 의회를 통과한 TCJA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말까지 39.6%에서 37%로 한시적으로 줄였다. 미 공화당은 TCJA의 일몰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자녀공제 확대 등 추가 감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약 3조8000억달러(530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사들은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 10여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세로 미국 재정적자 악화 → 국채 발행량 증가 → 국채 금리 상승 → 국가 경제 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세 정책의 부담은 저소득층이 떠안게 된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저소득층·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식품 구입 바우처를 지급하는 ‘푸드 스탬프’ 예산 3000억달러(420조원)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선 후보들도 ‘감세 경쟁’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득세·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고, 국내 생산 반도체에 10%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정부에도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치권의 추가 감세 없이 현 제도만 그대로 유지해도 2072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금의 6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72년엔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증세 논의도 불가피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보다 6.3%포인트 낮다. 예정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요 사회보장성기금의 누적 적자는 재정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