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보호"vs"영세업자 부담"…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딜레마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3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태선 의원과 정의당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 조항을 삭제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이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노동법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1.1%는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7.2%)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 수장의 의지도 강한 만큼 적용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명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순위 추진 과제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취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선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서도) 출산이나 육아, 보육과 관려된 것을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돼 있어서 먼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취지다.

문제는 경영계,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614만1363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86.5%에 달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도 생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인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