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716405724704_1.jpg?20250207164613"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내 유일 중증외상 수련센터인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돈 때문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제출을 촉구했다.김 전 총리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증외상 의료진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속 대사를 인용하며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2의 이국종, 제2의 윤한덕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해당 예산을 담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이 국민의 생명 앞에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7/2GOVMNL217_1.jpg" /></figure>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인사말이 된 요즘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저자들이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 면밀하게 추적한다.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책도 처방한다. 1만 7000원.</div>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인사말이 된 요즘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저자들이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 면밀하게 추적한다.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책도 처방한다. 1만 7000원.

[북스&]벼랑 끝에 선 한국의 보건의료 구출위한 대책

<div>어제 평양 외곽서 병원 착공식열악한 北 보건‧의료 실태 토로"올해가 보건혁명의 원년" 강조[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6일 평양 외곽 강동군에서 열린 한 병원 착공행사에 참석해 열악한 의료실태를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0758336500_w.jpg" /></figure>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은 착공식 연설에서 "지금 시‧군들에는 주민들에게 온전한 의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꾸려져있지 않고 편의봉사기지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체모를 찾아볼 수 없으며 지방 인민들의 문화수준은 수도 시민들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또 "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보건 일꾼들이 종합적인 현대 의료시설에 대한 표상과 설비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학술적 자질과 의술도 미약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은은 "시‧군들에 새로 건설하게 되는 종합봉사소는 지방건설에서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고 현대적인 병원건설도 초행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낙후된 의료시설의 단면을 알 수 있게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0759484190_w.jpg" /></figure>이어 그는 "특히 병원은 하부구조의 말단으로부터 마지막 의료설비와 기구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으로 호환돼야 할 기능성 건물로서 살림집이나 산업건물 건설에 비하여 몇 십배의 품이 들고 높은 시공기술과 값비싼 자재,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온전한 병원을 하나 건설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평양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첫삽을 뜨는 퍼포먼스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당시 김정은은 그해 10월 병원 완공을 지시했지만 차질을 빚었고 착공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북한 선전매체들은 함구하고 있다.이런 배경 때문인 듯 김정은은 "그래서 이번에 시‧군 병원설계를 국가적으로 제일 강력한 설계집단에 위임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비롯하여 의료봉사 활동에 편리하면서도 원내감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지선정으로부터 구성부분과 건물배치, 동선조직 등 모든 요소들이 전문기술학적 요구에 부합되게 설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또 "올해 2025년은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0804092220.jpg" /></figure>김정은은 이번 강동군 병원도 조기 완공을 호언장담하고 있다.착공 연설에서 그는 "이제 연말이면 이곳에 현대적인 병원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앞으로 10년 어간에 시‧군마다 훌륭한 의료봉사 시설들이 일떠서게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투쟁이 진정 보람 있고 값 높은 투쟁이라는 자부로 더없이 긍지스럽다"고 주장했다.또 "시‧군들에 건설되는 병원들은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4개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금년에는 여기 강동군과 용강군, 구성시(평북)에 서로 다른 규모로 각각 하나씩 시범적으로 건설하게 된다"며 "올해에 이 3개의 병원을 잘 건설하여 본보기들을 만들어놓고 경험도 축적한 다음 명년도부터는 해마다 어김없이 20개 시‧군씩 병원들을 동시에 건설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주창하고 있는 '지방발전 10X20' 정책(10년 간 매년 20개군에 공장건설)과 올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의식해 무리한 병원 건설 계획 등을 내놓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마치 평양의 의료시설이나 편의설비를 지방 주민들에게도 실현시켜줄 것처럼 이른바 '지방발전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도라고 일컫는 평양 조차도 종합병원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백두산건축연구원에 설계를 맡겨 병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군 건설인력인 수도방어군단 소속 124연대를 투입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yj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6일 평양 외곽 강동군에서 열린 한 병원 착공행사에 참석해 열악한 의료실태를 토로했다.

김정은 "온전한 의료시설 없고 의술도 미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7/2GOVLREZNR_4.jpg" /></figure>당정이 입을 모아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지속적 폭언과 부당한 지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고인은 끝내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ul><li>‘국회 투입‘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실탄은 예비로 보관"</li><li>"아이 없어도 결혼생활 행복해요"…2인 가구 ‘600만 시대‘ 왔다</li><li>"또 여객기 충돌 사고" 美공항 활주로서 2대 서로 부딪혀…사상자 無</li><li>"남자들이 여자 선수 때려? 이제 안돼"…트럼프,‘성전환자 여성 경기 출전 금지‘ 지시</li></ul>이어 권 원내대표는 "201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고용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을 따라 달라"고 촉구했다.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故 오요안나 사태에 대해 말을 보탰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나라는 백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말을 새기고 각종 사각지대와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div>

당정이 입을 모아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지속적 폭언과 부당한 지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고인은 끝내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속보] 당정 "故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특별감독 검토…방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WVDZJ_1.jpg" /></figure>정부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하면서 재정의 활용 시기와 대상 등이 본격 협상의 문턱에 올랐다. 재정 당국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벚꽃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못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회담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이날 추경 등 각종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재정 당국은 추경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시기, 효과 등에서 고심이 깊다. 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심각한 적자 재정을 유발할 수 있어 재정 준칙 준수라는 정부의 대원칙과 어긋나게 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국가 채무 비율도 상승한다”며 “추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WVDZJ_2.jpg" /></figure>소상공인 위주의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해도 논란은 예상된다. 업종과 대상 선별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소상공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두고 각종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잘못 지급한 금액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셌다”며 “결국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는 없던 일이 되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양산했다”고 언급했다.재정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151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7년 6.73 △2018년 2.96 △2019년 0.61 △2020년 0.08 등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 지원금을 보면 원래 쓰려던 소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남은 돈은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적었다”고 설명했다.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고민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다 11월(1.5%)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재정 지출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추경 자체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 민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결과로 재정 집행 역량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축한 예산안을 복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며 “추경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div>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하면서 재정의 활용 시기와 대상 등이 본격 협상의 문턱에 올랐다. 재정 당국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벚꽃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못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추경열차 출발했는데 기재부 '5대 딜레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6/news-p.v1.20250206.157d8cbf9e1549beb6dc09b2a56cb29d_P1.jpg"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의료 산업과 직결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멈춰선 만큼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시계제로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3761억원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의료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대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및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이다.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정치권 내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특사경 법안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엄 사태로 탄핵·특검 등 굵직한 이슈가 생기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도 “법사위 위원들이 몇 번 바뀌면서 계속해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법 역시 제도화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일상으로 들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시범사업 범위가 전면 허용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태로, 환자와 산업계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언제 다시 사업 범위가 줄어들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 전에는 복지부가 주체가 돼 논의가 이뤄질 것 같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 모두 멈춰섰다”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한 정책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치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의료 산업과 직결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멈춰선 만큼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시계제로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표류하는 의료 법안…특사경·비대면진료법 '뒷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08658_1459345_m_1.jpe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정부가 추진한 "삼성전자 시총 5배라며,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라며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치 않았지만 유감’이라는 장관의 말은 가증스럽기까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도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당에도 촉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되살리겠다는 망동 또한 그만두길 바란다"며 "다시는 국민을 호도하는 가벼운 언행이 정부와 정치에 넘실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정부가 추진한 "삼성전자 시총 5배라며,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라며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부겸 "중증외상수련센터 닫을 위기…정부여당 추경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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