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무산됐는데…복지부 "이유 몰라"

지난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국 32곳 목표 제시

현재 12곳 운영 중…내년에도 2곳만 추가될 예정

당초 계획 대비 18곳 무산…복지부, 상황파악 안돼

전문가 "정신장애분야 무지하다는 것 보여줘"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내년 확대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단 2곳이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계획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계획보다 18곳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위해 지정·운영하는 곳이다. 정신응급팀을 운영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상시 대응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20년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거부 이후 투신, 2021년 아버지를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2021년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진을 강조했다.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정신응급상황에서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대응이 곤란해 응급실 기반 관리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작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총 32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2개로 총 20곳을 추가 지정·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확대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단 2곳이다. 당초 계획이 20곳에서 2곳으로 준 것이다.

당초 계획이 대폭 수정된 가운데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이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담당 과장은 사무관에게 답변을 넘겼고 사무관은 부서 이동이 얼마 되지 않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담당 사무관은 "권역에 설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전임자한테 물어봤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정신질환당사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정신응급상황으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와 국민 보호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박종언 마임드포스트 전 대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정신질환당사자는 정신장애가 어느 순간 폭팔되는 순간이 있어 지역 내 바로 갈 수 있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목표를 정해 놓고 안 지키고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직도 정신장애 분야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