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덜란드 의회가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유럽 재무장' 참여 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현지 신문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가 12일(암스테르담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C 위원장이 주도한 이 이니셔티브는 유럽 지역 재무장을 위해 4년 동안 8000억 유로를 유치하자는 제안인데, 개별 유럽 국가들은 자국 예산에서 대부분 빼내야 할 지역 군사화 자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크스크란트>는 앞서 이 계획 시행에 동의했던 네덜란드의 딕 쇼프 총리가 뻘쭘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딕 쇼프 총리는 EC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국 의회의 결정을 알리고 조정해야 하는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아마도 브뤼셀(EU 본부)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162043336_64efe0.pn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스위스 의회 '국민연금 자산 국내은행에 수탁하는 법안' 추진[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라는 물음이 유럽계 연기금 등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스위스 의회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AHV)의 수탁기관을 미국 금융기관에서 자국 은행으로 변경하는 법을 마련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와 통상정책, 기후변화협약 등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국민연금(AHV)의 자산 수탁을 해외 금융회사가 아닌, 자국 은행에 맡기도록 연금관리공단(Compenswiss)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현지시간 13일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스위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격화 과정에서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인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블룸버그는 스위스 시민들 사이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미국의 협상도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스위스 국민연금 자산을 맡고 있는 미국의 금융회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520억달러에 달하는 수탁 자산을 잃을 위험에 놓인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SPDR' 브랜드의 ETF를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022327650.jpg" /></figure>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대변인은 "스위스 연금관리공단이 우리에게 맡긴 자산 수탁 업무는 우리의 핵심 사업"이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230년 이상 쌓은 경험에 바탕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결정(스위스 의회의 관련 법안 표결) 진행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블룸버그는 스위스 의회의 이번 표결은 부(富)의 보관에 진심인 스위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를 유럽연합(EU)에도 부과한 데 이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직 중립국인 스위스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혔던 기억이 선명하다.과연 미국이 스위스의 국부를 압류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스위스 내부에서도 그 확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연금관리공단의 수장인 에릭 브레발은 "미국이 우리의 연금(AHV) 자산을 동결할 위험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분석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에 알렸다.수탁업무를 맡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돈 관리를 위해 스위스 현지 예금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실제 국경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348214720.jpg" /></figure>다만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계속 경색될 경우 미국이 자금 관리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 역시 스위스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 자라나고 있다.스위스 아인지델린에 거주하는 73세의 하이디 쾰린은 "트럼프 이전에(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전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예측불가라 몹시 두렵다"면서 "나와 남편은 평생 일했고 이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안(국민연금 자산의 국내은행 수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 스위스 인민당의 토마스 마터 의원은 "미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위험이 미미하다 해도 우리는 가장 작은 위험조차 피해야 한다"며 "이 자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은퇴 자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 낮은 확률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특정 금융회사(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신뢰도)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기인한다.자칫 서구 안보 동맹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그린란드를 탐하며 전후 질서를 뒤집으려 드는 힘의 논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0년에 걸쳐 자금을 몰수하려 들 위험이 있는'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시련은 스위스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최근 덴마크 연금(AkademikerPension)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에 33억 크로네(4억82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서 탈퇴했다는 이유에서다.'기후행동 100+'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결성된 투자자 이니셔티브다.osy75@newspim.com</div>

스위스 의회 '국민연금 자산 국내은행에 수탁하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라는 물음이 유럽계 연기금 등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스위스 "연금자산, 국내 은행에 수탁" 추진

<div>체코 “역사상 최대투자” 자랑하는데국내 정국 혼란에 계약 미뤄질 수도UAE 원전 수주땐 MB 직접 나가 서명체코 언론도 계약연기 가능성 거론정부·한수원 “계약엔 문제 없어”<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30dc12d2b3a04843aa4db9e19d373701_P1.jpg" />이달 말로 기대했던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이 삐걱거리고 있다. 계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체코 측과 큰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정국 혼란으로 인해 계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부상했다. 체코 현지 언론도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계약 지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체코 유력 일간지 ‘믈라다 프론타 드네스(Mlada fronta DNES)’는 11일(현지시간) 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체코원전사업처장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장 처장은 “3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마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 체결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체코 현지 언론은 한국 비상계엄 상황으로 원전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지난달 13일 체코 일간 ‘리도베 노비니’는 체코 정부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인 루카스 코반다의 칼럼을 통해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리도베 노비니는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역시 그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며 “한국의 조기 대선 문제 등이 원전 계약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통상 원전은 국가 주도의 개발과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인식된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찾아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체코 측과 소위 ‘급 맞추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체코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 판결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계약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218.0be3df5bf5fd45f5aa3a63c76b9e3458_P1.jpg" />정부와 한수원은 계약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주사도 체코 정부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한수원 관계자 역시 “체코 측과는 큰 문제없이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4월 초까지는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체코 언론은 한국의 친원전 정책 폐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1기 철회를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진 상태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f60e07b657c8413f94777ad4d64ac771_P1.jpg" /></figure>이날 한수원 인터뷰에서도 체코 현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는 메시지가 다수 나왔다.체코 언론은 “한국 정부의 원전 확장 계획이 줄어들었는데, 새 정부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정치권에서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고, 여당과 야당 모두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한수원은 “한국의 원전 확장 계획은 전력 수요 예측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등을 고려해 조정된 것”이라며 “이는 한국 내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제이고, 체코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체코 측과의 협상은 지난해 7월 17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이 중심이된 ‘팀 코리아’는 두코바니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맡는다. 2036년 원전의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24조원에 이른다.</div>

체코 “역사상 최대투자” 자랑하는데. 이달 말로 기대했던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이 삐걱거리고 있다. 계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체코 측과 큰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정국 혼란으로 인해 계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부상했다. 체코 현지 언론도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계약 지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수십조 걸려 있는데 사인할 사람이”…체코 원전수출, 최종계약 ‘삐걱’

<div>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 하락 속에 당내에서 “총재 선거를 다시 하자”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7bb66b02-7b30-4bd1-9410-09233811a4a3.jpg" /></figure>NHK에 따르면 자민당의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참의원은 지난 12일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현재 당 체제로는 절대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 새 리더를 뽑아야 하며, 이대로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총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를 내세워선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니시다 의원은 공개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이미 참의원 선거에서 '당의 얼굴'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시바 총리로는 크게 참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 총재에 누가 적합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난해 9월 총재선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진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거론했다.지난 총재선에 출마했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도 ‘이시바 흔들기’에 가세했다. 그는 “이시바 총리에게 (용퇴를) 직접 말씀드리면 된다”며 “이시바 총리도 당시 아소 총리에게 직접 퇴진을 진언(進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다 의원이 말하면 이시바 총리도 '나도 과거에 같은 일을 했다'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 일치단결, 힘 내보자고 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의원 시절이던 2009년 당시 지지율 악화에 시달리던 아소 총리에게 직접 용퇴를 건의했었다.지지통신은 이런 불만의 배경에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고 짚었다. 통신은 “총리의 구심력이 저하하고 있다”며 “향후 여당 내에서 총리 교체론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다시 지지율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 지난 7~9일 NHK 여론조사에선 36% 지지율로 전월 대비 8%포인트 떨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582dbc30-30a8-4ae2-af1f-e000a8a06283.jpg" /></figure>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일본 정계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와 아소 전 총리 등의 회동 사실이 전해진 것도 관심을 끌었다. 당내에서도 각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기시다 전 총리와 아소 전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간사장이 지난 10일 도쿄의 한 일식당에서 3시간에 걸친 만찬을 가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인 회동에서 나온 발언을 의미 있게 전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9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총재 자격으로 한 발언을 참석자들이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의 당대회 연설을 언급하자 아소 전 총리가 “경제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게다가 기시다 전 총리도 “외교도 없었다”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총재선에서 사실상 다카이치를 밀었던 아소 전 총리와 다르게 기시다 전 총리는 이시바 총리를 지원했었다. 그만큼 이날 회동의 분위기는 이례적이었다. 닛케이는 옛 기시다파 의원 40여명의 지난 12일 회동 사실도 전하면서 “옛 기시다파 내에서는 '넘버 2'였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을 총재 후보로 미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다.</div>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 하락 속에 당내에서 “총재 선거를 다시 하자”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재선 다시 하자" 이시바 흔들기… 기시다·아소 만나 비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XEVJY_7.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음 달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끝장 토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다음 달 초 원탁회의 방식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 관련 토론을 열기로 하고 일정 등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관별로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현항과 문제점 등을 발표한 후 각 기관의 수장들이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F4(Finance4)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의 구성원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빠진다.경제 수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금융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이 같은 성장 방식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과도한 차입을 했던 건설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15곳의 그린벨트를 풀고,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매입하는 등 건설 경기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XEVJY_8.jpg" /></figure>정부와 한은 내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살려 성장률을 높이는 대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지난해부터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금융통화위원들은 이런 고리를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건설 경기 부양을 경계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토지거래제한구역을 해제하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는 높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지는 추격 매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번 회의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경제 수장들이 공감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일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 원장의 6월 임기 종료 등을 고려했을 때 F4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정부와 한은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으나 현 정부에서 F4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정부와 한은은 F4 회의를 통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 결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나 현 정부 들어 F4 회의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결과라고 여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6월 말 97.9%에서 지난해 9월 말 90.7%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다.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5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서울시의 토허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 1월 9000억 원 감소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에 4조 3000억 원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3.8% 이내를 제시한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의 월 증가액을 1조 9000억 원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음 달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끝장 토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단독] 최상목 빠진 'F3' 내달 가계빚 놓고 '끝장토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9WFLEL_2.png" /></figure>MG손해보험 노동조합 반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MG손보 매각이 지속 지연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돼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 우협 지위 반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금융 당국은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며 “매각 절차가 지연돼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시장에서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우협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하고 매각 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노조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 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협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그러자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회신했고,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후 예보는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2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가 12일 회의에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는 우협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div>

MG손해보험 노동조합 반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MG손보 매각이 지속 지연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돼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MG손보 경영 악화 심각…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div>탄핵 정국, 미 전문가들의 눈대니얼 스나이더 교수<6>“헌재, 정치 아닌 법리 따라야 트럼프, 한국 신뢰하지 않아”<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13/04ed37f2-3b3f-4bd6-ae11-eb03200c93c3.jpg" /></figure>동북아 외교에 정통한 대니얼 스나이더(사진)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단순한 법이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헌재는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탄핵 반대 운동에 끼어들게 하기 위해 성조기를 흔들고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기라도 하는지 모르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북 간의 소통 채널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국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측근들은 행정부 1기 당시 진행된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등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대가로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바랄 수 있다”며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해 ‘내가 미국에 대한 위험을 종식시켰다, 한국전쟁을 내가 끝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ICBM 포기로) 제재 완화 정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한반도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북한이 정권을 보장하는 핵무기를 왜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원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한다면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에 심각한 협박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동아시아사 학사 학위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스탠퍼드대에서 국제정책 및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며 한미경제연구소(KEI) 비상근 석좌 연구원으로 있다. 미국의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일 외교정책 등을 연구했고, 1985~1990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 등을 취재했다. 1970년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리처드 스나이더의 아들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동북아 외교에 정통한 대니얼 스나이더(사진)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 ICBM과 주한미군 철수 맞바꿀까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64YNF_1.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6기를 시찰하며,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그 부피를 줄인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장소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 이어 “북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절실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데, 유사시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전은 운영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받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1988년 이전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오랜 협상과 외교적 노력 끝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장소 부족과 북핵이라는 중대한 명분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우리에게 안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핵 잠재력' 확보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9A7CDK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최근 매각 협상이 무산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13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매각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MG손보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시장에선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div>

금융 당국이 최근 매각 협상이 무산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MG손보 매각 무산…원칙대로 처리할 것"

<div>美해군 295척…"인도 1∼3년 늦고 건조비용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中 2030년 435척 예상…CSIS "동맹과 함께 中 조선업 견제 필요"<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12/PEP20190725142401848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군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1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미국 조선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고 안전하며 첨단인 군함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함정 인도가 대략 1∼3년은 늦어지고, 비용은 계속해서 전반적인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미 해군은 2016년 군함 355척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3년에는 미래 전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그보다 많은 381척(무인정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3월 기준 295척만 운용하고 있다.미국 국방부는 작년에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며 그 숫자가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미국에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군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냉전 이후 조선업 투자를 소홀히 해 온 데다 정부의 보호와 예산에 의존해온 미국 조선업체들이 오래전에 경쟁력을 상실해 함정 건조·수리 역량이 크게 퇴보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12/PYH2024090301680001300_P4.jpg" />의회조사국(CRS)의 해군 전문가인 로널드 오로크는 이날 소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처럼 노동 투입량을 줄이는 선박 설계를 개발하는 등 생산성 향상 관행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해군 함정이나 함정의 일부를 일본과 한국, 유럽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국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679절(10 U.S.C.8679)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부 세출법안에도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이런 가운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진은 이날 발간한 '선박 전쟁'(Ship Wars)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구진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을 입항시키는 세계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의 주요 화물을 중국산 선박에 운송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미국 기업과 자본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소와의 거래를 끊게 하고, 미국의 유사 입장국들이 비슷한 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또 미국의 조선업에 장기간 투자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세계 핵심 국가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미국 조선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한국, 유럽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luekey@yna.co.kr(끝) </div>

美해군 295척…"인도 1∼3년 늦고 건조비용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中 2030년 435척 예상…CSIS "동맹과 함께 中 조선업 견제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군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美, 中과 군함격차 벌어지는데 조선업 낙후…"韓 투자 유치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덜란드 의회가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유럽 재무장' 참여 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현지 신문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가 12일(암스테르담 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재무장 앞장선 네덜란드, "재정 부담" 탓에 의회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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