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밭 찾은 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 농민 부여 당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치솟는 배춧값 안정을 위해 “농작물 수입허가권(쿼터제)을 해당 작물 재배조합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당론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1만 원을 웃돌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전 배추밭을 돌며 상태를 점검하고 직접 배추 수확에 나선 이 대표는 “영 부실하다”, “이것도 가물어서 말라비틀어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도 있지만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생산유통단계 종사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비 인하 문제,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등등을 나열하며 일상화된 기상이변을 대비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기후로 인해 농업 생산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기 때문에 농작물 수급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작물 재배 조합에 수입 할당 허가권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수입 쿼터(할당)는 팔아도 되니 해당 농가가 허가권을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고, 현장에 있던 농민들과 관계자들은 박수로 공감했다.

이 대표는 “수입 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생산자 조합에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수입도 마구 안 할 텐데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냐”며 함께 배추밭을 찾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해수위에서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