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854370814_32870e.jpg?iqs=0.9669748176676617"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kenews.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659015092_aa37fa.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경주 현지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나니까, APEC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가 잘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설렘 반, 약간 걱정 반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전체적인 틀에 있어 잘 갖춰진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APEC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우수함을 보이느냐'라는 행사 자체(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느냐'하는 것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짚었다.참석자들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관광 분야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현장도 방문한다.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도 자리했다.김 총리는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직접 경주를 여러 차례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거의 매주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현장 회의에 이어 내주에는 전체 준비위원회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다."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1.jpg" /></figure>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9~10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운영담당 대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사회 등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2.jpg" /></figure>◇강경성 KOTRA 사장△1965년 경북 문경 △ 울산대 전기공학과 △ 서울대 경제학 박사 △제29회 기술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1차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3.jpg" /></figure>◇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1966년 서울 △서울대 전자공학과 △KAIST 공학 석박사 △제29회 기술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기획조정실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4.jpg" /></figure>◇박대준 삼일회계법인 운영담당 대표△1967년 서울 △연세대 경영학과 △런던비지니스스쿨 석사 △숭실대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거래실사본부장·딜부문 대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5.jpg" /></figure>◇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1967년 김천 △고려대 경제학과 △파리정치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37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경제구조개혁국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AX6JEM_6.jpg" /></figure>◇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1970년 서울 △서울대 토목공학과, 동 대학원 석사 △제28회 기술고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항공정책관·종합교통정책관·항공정책실장 </div>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9~10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운영담당 대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사회 등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9~10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910371245346_1.jpg?2025082910525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첫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국무위원 등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박수까지 쳐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며 "진심으로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낼 마중물"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3박6일의 미국·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에는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 25일에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910371245346_2.jpg?2025082910525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에 장관들 기립박수…"순방 성과, 초당적 협력 뒷받침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71701_0e104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 석박사회장을 지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최원두 고문, 김정식 고문을 비롯해 최근 고려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임승룡 세무사 등 석학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석학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존경과 존중의 뜻을 전한 뒤 이를위해 기울이는 있는 회무를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에대해 “세무전문대학원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좀 더 확장성있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회원들이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세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을 했다. 앞으로 연구활동에 미치지 않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끌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축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늘은 토론회이고,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공통점을 우리 대학과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석박사회가 뭔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변 학장은 “그리고 적잖이 놀랐다. 생활인으로 세금을 접할 때는 세무라는 전문분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전문가인 분들께서 또다시 이렇게 토론회를 열고 학습을 하고 뭔가를 더 깊게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환경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되고, 가상자산과 같이 새로운 자산의 형태가 출연한다. 실무적으로는 AI에이전트가 조만간 세무분야에서도 도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변 학장은 “세무사들께서 또 다른 전문화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무사석박사회와 구재이 회장님이 오신 세무사회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42640347_a5caaa.jpg" /></figure>제1주제 발표, 안성희 박사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86979_024233.jpg" /></figure>제1주제(발제 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자로 황희곤 세무사가 나섰으며 지정토론자는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맡았다.제2주제(발제 박종호 세무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 사회자로 최봉길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은 양경섭 세무사, 이현희 세무사가 맡았다.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정책강연’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근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해 발표했다.먼저 ‘제1주제 발제자’ 안성희 세무사는 ‘세무사업계에서 바라본 조세법상의 실무상 쟁점 이슈’를 다루었다.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 “동일 가업에 대해 인격체에 따른 차등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10년 이내 대분류외 업종변경시 요건위반’에 대해 안 세무사는 “산업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종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특히 상증법 제18조의 2에서는 문언상 “10년 이상 계속경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10년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후관리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받는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예정 업체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대분류외 업종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분율이 동일한 2이상의 최대 주주가 있는 경우, 실무상 가업승계 가능여부 예측이 불가능한 점도 꼬집었다.또한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 동일조건하의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담과 가업승계 여부 결과 달라지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요건 합리화‘를 위해 방안이 제시됐다.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시 최대출자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뒤 최대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쪽의 최대출자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가업승계 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비율 합리화‘에 대한 실무상 쟁점도 도마위에 올랐다.발제자인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 합산 후 사업무관자산비율 증감과 관계없이 사업무관자산 비율 적용이 무조건 2번 적용되고 있다”면서 “법인조건(주식평가액,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동이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후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슈화했다.이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되는 비율만 추가해 사업무관 자산비율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둘 이상의 자녀가 수증시 세액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도는 통합해 적용하더라도 납부세액은 수증자별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이밖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진행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에 대해 특례적용한 경우 ▲임원중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방법 필요 ▲기업실적 고려없이 절대기준 적용하는 고용유지 요건 ▲적용배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실무쟁점과 개선안을 내놨다.토론자(1)로 나선 장권철 세무사는 “현행 우리나라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생전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고, 개업사업자는 불가능한 현 세제지원은 인격에 따라 차등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장 세무사는 그러나 “가업승계 세법 미완성 세법관련해 10년이내 대분류외 업종 변경시 요건 위반문제는 세법개정으로 업종 변경요건을 완화했는데 현 단계에서 더 완화할 경우에는 가업승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자(2) 강정호 세무사는 “기업의 현실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한 제안들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강 세무사는 “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해 매출실적을 감안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안성희 발제자의 내용을 공감했다.또한, 가업 업종 판단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의견을 함께했다.다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는 사회적 논의와 쟁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플로어 토론‘에서는 최봉길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이항영 세무사가 관심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제2주제 발표, 박종호 박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78955_101e13.jpg" /></figure>’제2주제 발제자‘ 박종호 세무사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던졌다.발제문의 논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과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변동 특별사유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둘째, 국세청의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박 세무사는 “납세자가 법정기간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장했다.국세청의 직권소급감정평가액 적용 규정을 합리적 방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발제자인 박 세무사는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 감정평가 방법 자체로 감정평가업자 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중히 건의했다.이러한 관점에서 발제자는 “국세청에서 직권감정의뢰시 국세청이 선정하는 감정기관 수와 같은 수의 감정기관을 납세자에게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 평균값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세무사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때에는 평가기준일 2년 전부터 평가기준일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신고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과세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 후에도 결정기한까지 관찰 할 수 밖에 없는 규정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일정한 규모 이상 예컨대, 기준시가 5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정토론(1) 양경섭 세무사는 ’평가기간내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양 세무사는 “고객이 요청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후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지만, 요즘은 공동주책의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감정가액으로 아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만약, 공동주택의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재산의 감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하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과세되기 때문에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내놨다.양 세무사는 “공동주택 외의 부도산에 대해 법정결정기한내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추징)할 때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원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지정토론(2) 이현희 세무사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법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규정상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해당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삭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만 불필요한 과세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국세청 자체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를 산정해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자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가를 재산정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세무사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자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유추 확장 해석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시가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까지 확장해 적용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을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존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의 수를 국세청의 예산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은 모두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책강연‘에서 김상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해 설명했다.김 세무사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되며, 2025년 7월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설명한 뒤 “ 세무실무에서는 소득 판단, 원천징수, 증빙확보가 핵심이며 상속증여세 평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미를 던졌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9960973_28eabc.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6491ee0d-4828-457e-8af6-2d58fa60cc67.jpg" /></figure>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한 업무 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건물에서 특파원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약속했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당시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계 최초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제가 얘기해본 상원의 양당 동료들 모두 회담을 좋게 평가했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풀어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한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회담 직전 상원 대표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건넸다. 정상회담 전날 열린 재미동포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그는 “개인적·전략적 차원에서 관계 구축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고, 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맹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6554b67b-78cd-4e16-a70f-550d2d664704.jpg" /></figure>또 “취임 몇 주 만에 이런 수준의 정상회담을 치른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회담 계기에 나온 한국의 조선 분야 대미 협력과 투자 의지에 대해서도 “백악관과 의회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의 한계를 언급한 데 대해선 “상원과 행정부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안심된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려는 태도가 보였다”고 평가했다.</div>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한 업무 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평가했다.

앤디 김 “李-트럼프 강한 협력 확인…의원들도 회담 호평”

<div>이태성, 김성은, 이원광, 인천=정경훈, 인천=박상곤 | 입력 : 2025.08.29 05:53<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816192436015_1.jpg?20250829055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마친 후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온다면 형식과 의제를 검토해 만남에 응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의제든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장 대표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께서 적절한 날에 초대해 같이 (한일·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는 초대의 말씀을 주셨다"고 전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회담을 할지 협의한 후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816192436015_2.jpg?20250829055300" />(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장 대표는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 수석이 제안한 것이 정식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도 말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장 대표의 당선을 축하할 것 같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대책에 대해 의제로 삼고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강 실장은 "(야당 측에서) '이런 것도 논의하자'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며 "야당이 논의하고 싶으면 어떤 것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인식 중이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전임 정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에 비하면 지금은 빈도도 잦고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의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나겠다거나 또는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넓은 마음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답답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함께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div>

이태성, 김성은, 이원광, 인천=정경훈, 인천=박상곤 | 입력 : 2025.08.29 05:5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마친 후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장동혁 국힘 대표 만날까...대통령실 "어떤 의제든 좋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8/20250828000111_070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에게 민간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8/20250828000110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8/20250828000104_0700.jpg" /></figure></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에게 민간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LH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교수와 김윤덕 장관

<div>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당정 한 몸 공동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2일 워크숍 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소속 의원 일동은 오늘 12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갖고 환담을 나누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41100152_w.jpg" /></figure>민주당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고, 이재명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건넸다.이어 "대통령님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머지않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정 대표는 "지금은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당정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성공적 순방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right@newspim.com</div>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당정 한 몸 공동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2일 워크숍 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與, 워크숍 후 李대통령과 오찬…"이재명 정부 성공 건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2062941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8.29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8.29 yooksa@newspim.com.

이준석-금태섭,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kenews.co.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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