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0.21 10:00 수정 2024.10.21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66448_1419071_m_1.png" /></figure>통계청이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약 23만2000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다. 연 2회 실시한다.통계청은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응답 가구는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조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div>

<div>[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 등을 살펴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조사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현황,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직종별 대학 주요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관리체계도 연구 대상이다.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도 분석한다.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성별·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을 확인한다. 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 현황·제언에 나선다. 국내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하고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정책 현황과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실태조사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전망이다.</div>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 등을 살펴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된다.

복지부, 치과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 실태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aacd18d2-74b2-48d6-97b6-a9228deef14e.jpg" /></figure>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이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20건(사망 2건)과 비교하면 40% 늘었다.승인 건수는 25건(사망 1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사망 2건)보다 40%가량 늘었다.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보통 늦여름 이후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신청과 승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1∼12월)는 2018년 35건, 2019년 26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지난해 31건이었다.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승인 건수가 작년을 넘어 2018년 기록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을 수 있다.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31.4% 늘어,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올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8건의 절반 이상인 16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5건을 비롯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11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1천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의 신청도 10건 있었다.한편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잦아지면서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div>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이다.

올해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 신청 28건…작년보다 40%↑

<div>불필요한 관행 근절 위한 혁신 모색…맞춤형 대책 마련[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안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131201190_w.jpg" /></figure>이는 지난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 종합 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다음 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 명(중앙 77만 명, 지방 39만 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다만,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 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6%(9479명)가 '모시는 날'을 알고 있었다. 이 중 58.2%(5514명)가 "최근 1년 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경험자 10명 중 7명꼴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 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조직 문화 새로고침 (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위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이라며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kboyu@newspim.com</div>

불필요한 관행 근절 위한 혁신 모색…맞춤형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전수 조사 착수…공직사회 변화 예고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306970_1418868_m_1.jpeg" /></figure>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3.17)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집화일 기준으로 3~4일 소요되는 택배 배송기간이 2일로 단축 가능해져,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2주간 택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개섬(자월도·승봉도·대이작도·소이작도)에서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이 참여한다.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으로 교통이 불편해 이동시간이 길고, 배송물량도 적어 택배 배송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에 대해, 우체국 도서지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 택배사 물량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취약지역을 고시(6.11)하고 같은 날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후 도서·산간지역에 차별 없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세부 절차를 조율하는 등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아울러, 국토부는 도서·산간지역에서 민간 택배사들의 택배 배송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택배기사의 전속성 요건 규제완화 방안'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기존에는 택배기사가 1개 택배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해당 택배사 물량만 배송이 가능했으나 물류취약지역에 한해 복수의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물량 배송을 허용할 예정이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택배 배송지연이 잦고, 문전배송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2주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국민 편의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3.17)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도서·산간지역도 택배 이틀이면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1/news-p.v1.20241021.f51bbd6df4204ff184d7c66ce5754ad9_P1.webp" /></figure>올해 들어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특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64.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처리 장기화 요인인 특진 처리기간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8월 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한 건수는 2만1022건이다.연도별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 6025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지난해 2만535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3만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해조사 중 특진 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질병 중 약 50~60%에 대해 특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2017년 10월 신설된 특진 제도는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진 대상은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병을 겪는 노동자 중 특정 직종이나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정신질병·소음성 난청을 겪는 노동자 등이다. 특진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다.물량 급증은 특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 증가로 이어졌다. 연도별 소요일수는 2019년 80.3일, 2020년 53.3일, 2021년 67.1일, 2022년 104.4일, 지난해 145.5일, 올해 1~8월 164.1일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20년 40.9일이었던 소요일수가 올해 1~8월엔 148.4일로 약 3.6배 증가했다. 역학조사와 특진 장기화 등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2017년 149.2일에서 지난해 214.5일로 늘었다.노동계는 특진 대상 축소, ‘추정의 원칙’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특진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특진 대상 축소와 관련해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병 특진 대상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 있다. 건설노동자의 작업은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특진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진 처리기간 증가는 역학조사 소요일수 증가와 함께 산재 처리 장기화의 핵심 요인”이라며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업무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올해 들어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특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64.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처리 장기화 요인인 특진 처리기간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조사단계인 ‘특별진찰’에 거의 반년 걸린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339928_1418921_m_1.jpeg" /></figure>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관련 업·단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KDB 생명타워에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서는 해수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기술기준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어항 기술개발 연구 성과와 함께 새롭게 도입하는 확률 기반 신뢰성 설계 등 국제표준 반영 계획 등을 설명한다.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 재해방지 시설 등을 위한 기술기준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1일 차에는 항만·어항 시설물 이용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설계기준 8개 코드, 표준시방서 6개 코드 등 총 14개 코드 개정(안)을 소개한다.2~3일 차에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인 신뢰성 설계법과 관련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신뢰성 설계법 도입을 위해 기초연구와 함께 관·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하는 집필진,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항만시설의 기술기준’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올해 12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항만·어항시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항만·어항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div>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관련 업·단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KDB 생명타워에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수부, 기후변화 반영한 항만시설 기술기준 개정 공청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0/2DFN5ZE1JN_1.jpg" /></figure>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현재 오후 8시까지인 휴대폰 개통 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직 논의 시작 단계지만 실제 실현된다면 직장인들의 ‘퇴근 후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휴대폰 번호 이동과 신규·기기 변경 전산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줄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KT 측 참석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당 의견을 냈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모두 개통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통신3사가 휴대폰 개통 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휴대폰의 온라인 개통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다. 마감 후 정리 등으로 밤 10시 가까이 퇴근해야 하는 영업·판매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이유도 있다.개통 시간 단축이 실제 시행되면 고객들과 유통점 사업자들은 불편이 예상된다. 일반 직장인들은 평일 근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퇴근 후에는 휴대폰 개통 등의 업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유통점들의 경우 시간 단축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휴대폰 개통 관련 전산 시간은 따로 정해진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통신3사와 관리·감독 기관인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오후 10시 마감이었던 신규·기변 전산 운영시간 8시로 단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 단축에 대해선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현재 오후 8시까지인 휴대폰 개통 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직 논의 시작 단계지만 실제 실현된다면 직장인들의 ‘퇴근 후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개통 마감 오후 6시로 줄어드나

<div>조속입법 18개, 신중검토 5개 과제 담아"여야 공통 발의 14개 과제라도 신속 입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392953_1418997_m_1.jpeg" /></figure>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대산상의는 조속입법 18개 신중검토 5개 과제를 담은 ‘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건의서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건의서는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실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국의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하여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용수·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건의서는 첨단산업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대응을 촉구했다.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전량을 확충한다 해도 송배전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적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안이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건의서는 과도한 규제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법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에서 찾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에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 뿐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 많은 규제들이 포함됐다.상의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세계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건의서는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건의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데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되어 가히 징벌적 세금(최대 60%)이라 평가되고 있다. 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동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관련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역대 국회마다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여 법안가결률이 지속 하락하고 심도 있는 법안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상의는 입법품질 제고를 위해서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조속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공익법인 출연주식 상속·증여세 면세한도 상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정제도 개선 ▲일반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자산운용사 소유 허용) 등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주장했다.건의서는 지역내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완화, 세제헤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한편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조속입법 18개, 신중검토 5개 과제 담아. "여야 공통 발의 14개 과제라도 신속 입법"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등 23개 입법과제 국회 전달

입력 2024.10.21 10:00 수정 2024.10.21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통계청이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약 23만2000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3만가구 대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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