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 주도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총 9개국이 모인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국까지 참여국은 총 9개국이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간 실질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조직폭력과 불법 구금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찰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관련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국경 합동작전(Breaking Chains)’과 연계해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 경찰의 주도적인 대응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아나폴도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공조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reaking Chains’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강화해 초국경 스캠단지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