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9/12/.cache/512/20240912500080.jpg" /></figure>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된 관세가 5년 내 완전히 사라진다.양자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필리핀도 이날부터 한국에 대해 수입품목수 기준 96.5%의 관세를 없앤다.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부과된 관세 30%를 5년에 걸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해마다 6%씩 낮출 전망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연도별 바나나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이밖에 가공식품(5~10%), 인삼·고추·고등어(각 5%), 배(7%) 등에 대한 관세도 15년 내 사라지게 된다.한국의 필리핀 수출 품목 가운데선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101/art_17358656756296_2b2ada.jpg" /></figure>[FETV=김주영 기자] SGC E&C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선정돼 AA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재래식 무기, 대량 파괴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 테러 단체나 우려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전략 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다만 조직 내에 관리 체계나 규정을 갖추고 일정 수준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선정해 자율권을 부여한다.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 물자인지를 자체적으로 판정하고 최종 사용자가 우려 거래 대상인지를 판단해 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략 물자 개별 수출 시 심사·서류·허가 과정도 일부 면제된다.기업은 수출 관리 능력에 따라 A, AA, AAA 등 3단계의 등급을 부여받는다.SGC E&C는 조직 내에 자율 수출관리 조직과 규정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div>

[FETV=김주영 기자] SGC E&C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선정돼 AA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래식 무기, 대량 파괴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 테러 단체나 우려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전략 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SGC E&C,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AA 등급' 획득

<div>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농어촌정비법 낮은 요율 개선 위탁관리비 별도로 편성·지급<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1/127539_80279_205.png" /></figure>[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가 제정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수년간 추진해온 농어촌 정비사업의 대가기준 현실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으로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고, 추가 업무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대입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농어촌정비사업의 위탁시행자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길 때, 이전에는 용역비에서 위탁관리비를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동안 농어촌정비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함에도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다. 특히, 1994년에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물가상승과 제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요율상향이 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고 강조하며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 개편에 적극 나서면서 이번 고시 제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가 제정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년 만의 요율 상향”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현실화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2/30/.cache/512/20241230500646.jpg" /></figure>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수출업계가 반짝 특수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실제 신선농산물 수출은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말연시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엔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통상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 제품을 팔 때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례 없는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수출물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 수출농가들은 축배를 들지 못하는 분위기다.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배가 대표적이다. 햇볕데임(일소)·열매터짐(열과) 등 지난해 수확기 때 발생한 폭염 피해 여파로 전국 주요 배 수출단지는 수출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 대표는 “일반적으로 햇배 수출은 이듬해 4∼5월까지 이뤄지나 지난해엔 물량 부족으로 조기에 종료됐다”면서 “환율이 뛴 것은 호재지만 수출할 배가 없으니 강달러 호재는 남의 얘기”라고 말했다.김원영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상무는 “1월초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대분 물량을 미국에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2024년산 배 수출은 끝날 전망”이라며 “천안배원협의 2024년산 배 수출물량은 2200t으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 같다”고 밝혔다.수출 효자 품목인 딸기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딸기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 관계자는 “예년엔 11월 중순 수출이 개시됐지만 지난해엔 작황 부진으로 12월 상순에서야 본격화했다”면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물량이 27∼28%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최영재 경남 진주수곡농협 과장은 “고온 피해 영향으로 출하 시기가 10일 이상 뒤로 밀린 데다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기 주력 수출시장이 싱가포르·홍콩인 것도 달러화 강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수출업체인 ‘에버굿’의 최형수 전무는 “지난해 딸기 수출단가가 전년 대비 10∼20% 상승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 기준으로 종전 일본산의 70% 수준이던 한국산 딸기 가격이 90%로 치솟았다”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내수 경기가 위축돼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가격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하고 운임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출시장 자체의 특성도 환율 호재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강금란 한국무수출 사무국장은 “겨울무는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으나 선적 2∼4주 앞서 단가 협상을 하는 시장 특성상 지난해 12월 견적 때는 강달러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환율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출에 유리할 수 있겠으나 겨울무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수출 실적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은 대부분 선박수출인데 지난해 들어 해상운임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면서 “여기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니 채산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div>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수출업계가 반짝 특수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실제 신선농산물 수출은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달러 호재에도 수출 농산물 ‘속빈 강정’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1/art_17358653940543_b2bb82.jpg" /></figure>【 청년일보 】 한화솔루션이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7분 기준 한화솔루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0.90% 오른 1만7천91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미국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공급망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다.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앞서 미국은 지난 6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를 종료, 동남아 시장을 우회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역시 차단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한화솔루션이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7분 기준 한화솔루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0.90% 오른 1만7천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징주]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산업 보호무역주의 수혜 기대감에 10%↑

<div>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2025년 50%→2045년 80% 단계적 확대 계획민간부문 2026년부터 10% 생산…2050년 80%[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시행된다.지난달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제도다.생산목표는 내년 50%으로 시작해 2045년까지 80%로 단계적 확대된다.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데, 민간은 2026년 10%로 시작해 2050년까지 80%로 늘어난다.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가능하다.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055212285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2026년부터 10% 생산…2050년 8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지자체 바이오가스 '50% 생산' 의무화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D0BGQ3_2.jpg" /></figure>중국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미사일 등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자국 기업이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2일 명단 발표 즉시 시행됐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앤시뮬레이션 등 미국 소재 28개사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상기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꼭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어떤 물품이 수출 제한되는 이중용도 품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28개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넣었다”고만 설명했다.또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매커니즘’은 이날 올해 제1호 공고를 내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관여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모두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업무 허가·체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일관되고 신중하게 처리해왔고, 안보를 해치는 소수 외국 기업만 겨냥하니 법을 지키는 외국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div>

중국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미사일 등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자국 기업이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2일 명단 발표 즉시 시행됐다.

中, 보잉·록히드마틴 등 美군수기업 28곳에 수출 통제

<div>FT "中 의존 후퇴..선주들, 소형선박 선호"[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무역 경로가 중국에서 아시아의 다른 항구로 변경됨에 따라 선주들이 대형 선박보다 소형 선박을 선호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영국 선박 브로커 업체인 브래머에 따르면 2025년 올해 인도될 컨테이너선 중 1만 700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은 6척이다. 2020년에는 17척이 인도됐었다.올해 인도될 1만 2000~1만 6999TEU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은 83척으로, 5년 전보다 5배 급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9/2312190920477750_w.jpg" /></figure>브래머의 조너선 로치 시장 애널리스트는 "1만 6000TEU 선박이 정기선사의 인기 있는 주력 선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요 부진에 따른 세계 무역 감소, 대형 선박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도 요인이지만 낮아진 중국 의존도에 따른 공급망 다각화가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글로벌 화물분석기관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만 제품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줄고 있다"라며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내 기타 작은 제조 허브로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그는 "대형 선적은 그것을 채울 화물이 있어야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사는) 돈을 잃는다"라고 덧붙였다.지난 수십 년간 선주들은 글로벌 무역 활황에 대형 선박을 선호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21년 2만TEU 규모의 에버그린 컨테이너선이 좌초돼 수에즈운하를 약 6일 간 막아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중형 선박의 인기가 대형 선박을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초 76척의 중형 컨테이너선이 수주됐는데, 이는 일 년 전 45척에서 증가한 것이다.여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업계가 유동적으로 전략을 재편한 영향이 한몫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해상 공격에 나서면서 아시아-유럽 무역로인 수에즈 운하로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당시 선사들은 수에즈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 운항해야 했는데, 희망봉까지 내려가지 않고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해상 통로인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약 1만5000㎞의 항해거리를 축소할 수 있지만 대형 선박이 통과하기엔 좁다.선박 건조 자문 관련 로펌인 HFW의 윌리엄 맥리클란 파트너는 "수에즈 운하 폐쇄 사건은 컨테이너 운송에 심각한 타격이 됐다"라며 "비교적 작은 선박은 거시경제적 사건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wonjc6@newspim.com</div>

FT "中 의존 후퇴..선주들, 소형선박 선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무역 경로가 중국에서 아시아의 다른 항구로 변경됨에 따라 선주들이 대형 선박보다 소형 선박을 선호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脫)중국이 해운업계 선박도 바꾼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된 관세가 5년 내 완전히 사라진다. 양자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필리핀도 이날부터 한국에 대해 수입품목수 기준 96.5%의 관세를 없앤다.

한·필리핀 FTA 발효…바나나 관세 5년 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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