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속…번역·출판 지원 예산 35%↑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비 부담이 종료된 것일 뿐 고교 무상교육 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은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국비 부담이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무상교육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금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 문학의 번역과 해외 출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늘린 3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의 문학 한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국고 지원은 내년에 141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을 위한 수사 및 처벌 예산을 크게 늘려, 내년에만 12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위변조 영상 분석 예산은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잊힐 권리' 관련 사업 예산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일부 삭감되었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은 늘어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군인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단기 복무 장려금과 초급 간부 봉급 등이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될 예정이며, 주택 수당, 시간외수당 상한선도 확대된다. 군 급식비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이 이유라고 설명하며, 현 급식단가는 다른 급식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어 예방접종이 정상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인플루엔자 등 기존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기금 관련해서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천5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부족 지적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 지원 규모를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와 관련해 정부는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몰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