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림청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발견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부처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숲가꾸기사업 등 공공일자리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재정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으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