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MTGTR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1일 “(이 후보가) 법 위반 행위에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003d218f-3ccb-40ec-beea-2f3e45a3a372.jpg" /></figure>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div>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檢, 이재명 파기환송에 "죄에 맞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1/news-p.v1.20241208.5aeb7b877c2e407f82b56f619ac1b670_P2.webp" /></figure>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div>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 “국민 우롱·배신 언제까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판

<div>"어떤 판결 나오든 이재명은 정치 무자격자""SKT 해킹, 사고 대응도 최악 중의 최악"[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이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092856812_w.jpg" /></figure>권 위원장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심 재판부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과 4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한편 권 위원장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또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선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본인인증 등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neway@newspim.com</div>

"어떤 판결 나오든 이재명은 정치 무자격자" "SKT 해킹, 사고 대응도 최악 중의 최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판결, 무너진 상식 세우는 출발점 되길"

<div>선관위 내부망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金 “제가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 지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직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심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결정한 문제인 만큼 배경과 취지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4636.jpg" /></figure>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 등에서는 특혜채용 자녀에 대한 사퇴요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도 즉시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특정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자체 조사와 법리 검토에 대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요청을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기본원칙과 직권취소 규정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인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일단 특혜채용 당사자 10명에 중 8명에 대한 임용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토로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혜채용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취소 처분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을 들었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준비라는 중차대한 임무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촉박한 시일 하에서 선거관리 책무를 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조직을 흔드는 바람까지 맞으며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 직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임용취소 처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33년 이상을 재판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향후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등과 같은 공정한 제3기관에 맡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김 사무총장은 “저는 법률가이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제21대 대선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았으나 제 무능함과 무식함으로 인해 부패한 가족회사 이미지를 선결적으로 떨쳐내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방안도 찾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저 혼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직원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조직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선관위 내부망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金 “제가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 지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직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임용취소 처분, 다툼의 여지 있지만 대선 앞두고 불가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30/news-p.v1.20250417.8a3230203f304c49842b9533580fa091_P1.webp" /></figure>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해 “호남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문의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의지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빅텐트는 윤석열의 내란대행 한덕수를 위한 위장 텐트로서, 한 점 대의명분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기만에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호남과 민주당의 토대에서 성장해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에 이어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이낙연의 이러한 행태는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광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div>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해 “호남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문의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의지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반이재명’은 호남 배신···마지막 강 건너”

<div>1일 오후 22시28분 사의…15분 후 수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사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으로 개최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947375_w.jpg" /></figure>본회의로 상정된 탄핵안은 표결을 진행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이후 오후 10시43분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는 오후 10시54분께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을 통지받고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엄중한 상황서 국민께 죄송"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단 열흘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04941490_w.jpg" /></figure>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원심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반면 재판부가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말 그대로 파기한다. 이 경우 환송을 통해 사건을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고,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자판을 선택할 수 있다.통상 선거법 사건은 상고기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이 후보 사건은 1·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 예측도 적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파기를 하더라도 자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파기자판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2심이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지나친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선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인 점, 이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상고기각 무게 속 파기 가능성도

<div>약 30년 간 출마, 지금은 피선거권 박탈 상태한국 정치에서 허무맹랑할 정도의 큰 지원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눈길을 끌었던 최초의 후보는 허경영씨였다. 그는 무려 18년 전인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혼수당 1억원 지급’을 내걸며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요 정당에서도 앞다퉈 복지 경쟁에 팔을 걷어붙인 탓에 이제는 당시만큼 허무맹랑한 느낌은 줄어들었다.그렇다보니 때되면 나타나 ‘황당 공약’을 내놓는 허씨의 출연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물론 신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장사하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허씨의 출연은 기성 정치를 희화화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8281.jpg" /></figure>◆“내가 박정희 비선”…피선거권 박탈허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허씨는 법정에서도 “내 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유죄,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비록 징역은 면했지만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7898.jpg" /></figure>허씨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발언이 문제가 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황당무계 공약, 기성 정치권이 모방허씨가 처음 대선에 출마한 건 28년 전이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 기호 5번 공화당 후보로 나와 0.15%를 얻었고, 10년 뒤인 2007년 17대 대선에선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0.4%를 득표했다.당시 “박근혜랑 결혼 약속” 발언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못 나오다가 15년 뒤인 2022년 대선에 또다시 출마했다.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후보로 나와 0.83%를 얻었다. 갖은 논란과 기행에도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득표율이 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7897.jpg" /></figure>허씨가 더 주목받은 건 그 ‘황당무계한 공약’이 시간이 흘러 기성 정치권의 공약으로 쓰이면서였다.그가 1997년 대선 때 공약한 ‘주5일 근무제’(토요 휴무제 도입)는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행됐고, 2007년 대선 때 내건 ‘노인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현실화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결혼수당 1억원은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이래저래 지원금 다 끌어모으면 출생아 1명당 어쨌든 총 1억원 지원’ 등 변형된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다.이렇다보니 허씨는 더 강도를 높인 현금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연애수당 월 20만원, 노인수당 월 70만원, 출산수당 자녀 1인당 5000만원, 10세까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을 한꺼번에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7899.jpg" /></figure>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포퓰리즘은 독이라며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허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목을 끌까는 일각의 기대감도 있는 상태다. 허씨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거에 나섰다. 1950년생, 올해 만 75세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2034년에는 85세가 된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약 30년 간 출마, 지금은 피선거권 박탈 상태. 한국 정치에서 허무맹랑할 정도의 큰 지원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눈길을 끌었던 최초의 후보는 허경영씨였다. 그는 무려 18년 전인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혼수당 1억원 지급’을 내걸며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요 정당에서도 앞다퉈 복지 경쟁에 팔을 걷어붙인 탓에 이제는 당시만큼 허무맹랑한 느낌은 줄어들었다.

현실화된 허경영의 ‘허무맹랑·파격’ 공약… 이번엔 잠잠한 이유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속보] 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즉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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